보상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던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남구는 연내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및 준공할 방침이다. 7일 남구에 따르면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옥동교~운천합류부 800m 길이의 제방을 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9억8000만원이다. 지방하천 두왕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하천기본계획이 정한 홍수 방어 능력 증대를 통해 하천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23년 1월 착공해 그해 1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보상 문제로 수용
안동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소통실에서 세계적 호텔·리조트 그룹 하드락 인터내셔널과 ㈜니즈퍼샌드와 함께 ‘안동 하드락 호텔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에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안동시는 특히 하드락 호텔이 인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연계해 MICE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회의·전시·이벤트 수용 역량이 강화되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입과 체류형 관광 확대 등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국회가 조만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러한 기류는 그간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통일교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입장을 바꾼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방침이다.법무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는 “현재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수위가 '경징계'로 제시된데 대해 반발하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현○○ 교사의 유가족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참여한 가족들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이건 징계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게 주는 면죄부이다"고 반박했다.또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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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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