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중대재해로 이어졌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사고는 작년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의 제재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배재고 측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부터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징계는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중앙전파관리소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과 카드사, 택배사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30건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청주지법 행정1부는 6일 이등병 시절 민간인을 기지에 무단으로 출입시킨 20대가 공군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출입 통제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이등병이던 지난해 2월1일 오전 8시40분쯤 민간인 B씨에게 부대 출입증을 무단 발급해 출입시켰다가 군기 교육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당시 A씨는 B씨의 면회 대상자가 B씨를 인솔하러 정문 부근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입증을 줬고, B씨는 부대 내를 혼자 돌아다닌 것으로
전동 엑츄에이터 전문 기업 에너토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을 위한 정관 변경과 관련 계획서 승인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고 24일 공시했다.에너토크는 2026년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6월 24일이다.제1호 안건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37.3%,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
전날 마신 술이 전량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많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청의 기조는 수면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 단속 등으로 적발 시 예외 없이 가혹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특히 화물차 운송이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이들에게 면허 취소는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름없기에, 처분의 부당함과 가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숙취운전 면허취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결과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교폭력무효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처분 권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
충북 제천시가 관광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공문서를 위조한 제주시 공무원에게 중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위조한 제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전검사 업무를 맡아왔다.A씨는 시공업체 대표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하면 하도급 공사를 받지 못한다며 여러 차례 부탁하자, 업무용 컴퓨터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통지 공문서 2건을 위조하고 건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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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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