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고양이를 잡아 죽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고양이를 집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네 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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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공공주택 공사비 조달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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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기관부터 학교까지…시의회, 현장 의정 박차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소관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시설공단이 수탁관리하는 신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시설 안전개선과 예산, 인력의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핵심 시정 정책과 직결된 연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살폈다. 이장걸 위원장은 “울산시설공
용혜인 자진사퇴…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 8·30 개각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금주 초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에 따르면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는 이
울산남구 가족센터, 한가위 맞이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부스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3일 달동문화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체험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부스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울산 남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 역사관광해설사들이 울산 남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울남 9경’을 소개했다.해설사들은 각 관광지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참여자들의 모국어로 전달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
아쉬운 막판 실점… 김천상무, 강원과 무승부
프로축구 김천 상무가 두 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승리를 놓쳤다. 전역을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 탈출에 실패했다.김천은 13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9라운드에서 강원FC와 2-2로 비겼다. 시즌 성적은 4승18무7패로, 순위는 11위에 머물렀다.지난달 1일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꺾은 이후 리그 8경기에서 7무1패에 그쳤다. 특히 지난 6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긴 데 이어 안방에서 같은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