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복살인, 상해, 협박 등 관련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총 2,076건에 달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 고발,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17일 합강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가정한 실전형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고소·협소 공간에서의 정확한 장비 운용과 팀 단위 협업 능력을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훈련은 실제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상황 부여 △소방드론 활용 정보 수집 △경사 하강 구조 로프 하강 △구조 대상자 이송 및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박태원 본부장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충북 청주시는 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날 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위험요인의 파악 및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소, 미화, 중장비, 밀폐, 벌목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5개 작업에 대해 전 부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와 대응 조치 결과가 보고됐다. 또 안전한 산업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안전 점검과 안전보건 대응체계 정비방안도 논의했다.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실무자협의회가 중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몸통 없는 철판 오징어 구이' 논란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6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지난 5일 오후 사실과 다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초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번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되는 철판 오징어 버터구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글쓴이는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면서 관련 사진을 올렸다.사진에
국세청이 ‘신뢰가 공고히 자리 잡은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조직 내 신뢰 강화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국세청은 일할 맛 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키로 했다. 5급 변호사 2명과 6급 세무직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이 전담팀은 지속적·악의적 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게또한 일선 세무관서의 청사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청사 안전요원 배치를 전 관서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60개 관서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202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제기된 학교폭력과 관련, 이를 방조한 학생들이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청주청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로부터 청주 모 중학교 학생 3명이 동급생 간 폭행을 종용하거나 폭행 현장에 있었음에도 폭력을 방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해당 학교 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학교 B·C군 등 또래 학생 2명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데 대해 조사하고 있다.A군 등 3명은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무인편의점
지인인 경계선 지능장애인의 돈을 편취하다가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스토킹을 한 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무고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인 관계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며 약 3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또 B씨 명의로 대출받는 등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했다. 이윽고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재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 측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2012년 8~9월 당시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데 이어 부부를 옭아맸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박수홍 측은 "고소 당시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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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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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강릉시 경로당 안전관리 강화
강릉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64개소에 소화기 126대를 구입해 낡고 노후된 소화기를 전면 교체했다.또한, 폭설 및 폭우에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하여 3년 주기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로당 71개소에 대하여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해 감전 사고 예방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이 밖에도 강릉시는 경로당 112개소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