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먼저 국민의 93.2%는

삼성전자 등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를 위해 수원시가 수백억원대의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 수원영통에 설립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비리의혹에 학부모 시민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이 학교의 설립자 미국인 P씨는 2010년부터 10여년간 이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지원금 150억원중 136 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재판으로 드러났으나 3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일체의 입장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이른바 ‘악플’에 대응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을 비롯한 악플과 루머 생산, 그리고 가족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악플방지 전담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로 한 것.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종 악플과 루머 등을 생산한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선수뿐 아니라, 선수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이고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댓글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에 선수협 변호사들과 상의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

제주에서 "이웃이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 진정을 3개월여간 반복해 제출한 40대가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근 주택에 사는 60대 장애인 남성 ㄴ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허위신고가 드러났음에도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관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

배우 선우은숙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각종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조 포항시의원은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포항지역 사회단체이 특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총선캠프 고문, 자문위원장,선대본부장 등 임명장을 받아 정치 활동 및 선거운동을 하고, 출마 후보자 측에서는 상호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며 “이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 후보 진영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시민들의 눈높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직장 동료 말에 속아 10억원대 투자금을 뜯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 대형 음식점 직원인 A씨 등 4명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B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총 10억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씨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전국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10 축제가 끝났다.한때 40여명 이상의 여·야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108만의 고양시도 치열한 경선과 본선 경쟁을 통해 4개 선거구에서 4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완승을 하며 폐막했다.4·10 축제 주인공들은 앞으로 4년간 국정운영 참여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다만 선거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치달은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쟁, 세대 간 갈등과 대립, 우리 편이 아니면 적군, 고소·고발 등 피로감과 괴리감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해 옥의 티였다.이제는 보수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 병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