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산림조합은 지난 10일 남해읍 남산공원에서 ‘산책로 주변 고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 재능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재능기부는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행됐다.산림조합은 전문 조경공과 벌목공과 고소 작업 장비를 동원해 산책로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해 산책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공원의 경관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정상영 조합장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 직원들의 현장 지휘가 이뤄졌다.정상영 조합장은 “며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인천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자신의 중학생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아버지는 한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한화오션이 발끈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 범행을 일삼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먼저 국민의 93.2%는
삼성전자 등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를 위해 수원시가 수백억원대의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 수원영통에 설립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비리의혹에 학부모 시민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이 학교의 설립자 미국인 P씨는 2010년부터 10여년간 이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지원금 150억원중 136 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재판으로 드러났으나 3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일체의 입장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이른바 ‘악플’에 대응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을 비롯한 악플과 루머 생산, 그리고 가족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악플방지 전담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로 한 것.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종 악플과 루머 등을 생산한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선수뿐 아니라, 선수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이고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댓글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에 선수협 변호사들과 상의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
제주에서 "이웃이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 진정을 3개월여간 반복해 제출한 40대가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근 주택에 사는 60대 장애인 남성 ㄴ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허위신고가 드러났음에도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관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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