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충북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20건으로 집계됐다.고소·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조치 16건 등이다.세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동남4군은 두 후보 모두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동남4군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이

성남 수정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가 1일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장 후보 측은 “뉴스타파가 장 후보에 대한 인터넷 보도 게재 및 유튜브 동영상을 송출하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제작진 이외의 개입 인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 후보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성남=김규식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에서 "이웃이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 진정을 3개월여간 반복해 제출한 40대가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근 주택에 사는 60대 장애인 남성 ㄴ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허위신고가 드러났음에도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관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국회의원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상대를 고소·고발하는 등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 심재철 후보는 3일 안양시청에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를 무고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심 후보는 회견에서 “이 후보가 여론 호도용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아동 협박 및 불륜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심 후보는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심 후보는 “여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 후보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고소·고발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후보는 지난 1일 양주시선거방송토론회가 끝난 뒤 정성호 후보가 유튜버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냈다.앞서 정 후보 캠프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2명과 시민 3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안 후보는 “정성호 후보 측의 무분별한 고발 행위가 자칫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8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최근 포항과 광...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60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까지 총 10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160명...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8∼15일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먼저 국민의 93.2%는

역대 총선 최초로 사전투표율이 30%대를 넘어서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22대 총선을 3일 앞두고 영천·청도선거구에 고발·고소가 난무하며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7일 무소속 김장주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회에

삼성전자 등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를 위해 수원시가 수백억원대의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 수원영통에 설립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비리의혹에 학부모 시민들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이 학교의 설립자 미국인 P씨는 2010년부터 10여년간 이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지원금 150억원중 136 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재판으로 드러났으나 3자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일체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