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바뀝니다. 아이들의 죽음 위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문제로 인식한 지 24년째입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국가에 아동학대 예방 책임이 부여됐고, 아동학대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삼성전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 체계로는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술타기' 또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
대구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도박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데다 수사 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처벌 기준 강화와 가정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제418회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은 교제폭력 막기 위한 '교제폭력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 3법'은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찰이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A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 B씨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B씨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택시기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지역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전국 중등축구리그] 울산HD U15 현대중, 중등리그 왕중왕전 우승!
울산HD 15세 이하 유소년팀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정상에 올랐다.울산HD U15팀이 15일 오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 전국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FC서울 U15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1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열린 올해 중등 왕중왕전에는 전국 권역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4개 중등팀이 출전했다. 대회는 전후반 35분씩 70분 경기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김호유 감독이 이끄는 울산HD U15팀은 후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도시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위촉식·자문위원회 개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1일 공사의 신규사업추진시 보다 내실 있는 신규사업검토 및 합리적인 개발방향설정, 사업추진의 현실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회를 열었다.자문위원은 총9명으로 구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평군,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상’ 수상
1시간전
가평군은 경기도가 주관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 등 자원순환 정책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 그룹으로 나눠 △폐기물 감축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등 14개 정량평가 지표와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점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1%나눔재단,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
HD현대1%나눔재단이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을 선정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24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푸르메재단을 비롯한 제2회 HD현대아너상 수상자들을 발표했다.HD현대1%나눔재단이 지난해부터 제정한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영웅을 발굴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평군, ‘제1회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1시간전
양평군이 20일 ‘2024년 제1회 양평군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양평군 건축문화상은 양평군의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구축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 상으로,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주어진다.지난 8월 공모한 ‘2024년 제1회 양평군 건축문화상’에는 12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아 건축물의 독창성과 창의성, 공간구성의 효율성과 완성도, 시공 및 관리,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경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기중앙회 대구지역 협동조합, 이인선 의원과 소통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간 상견례 자리를 갖고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 간담을 가졌다.간담에는 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성태근 대구경북자동차경매협동조합 이사장, 박창용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