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으로 광주시에 설치된 한 항일운동유적 안내판이 최근 무단 훼손된 사실이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됐다. 현행 조례상 안내판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시민 참여를 통한 관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대구지역 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은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기업들은 과징금 도입 및 영업정지 확대 등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원’ 중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 기업의 6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34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 첫날부터 강도 높은 공정 경제 의지를 밝혔다.주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불공정 관행 근절을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사천시는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주요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팀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하도급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이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지시한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배경과 필요성 ▲최근 단속 현황 및 처벌 사례 ▲주요 위반 유형과 관련 법령·처벌 규정 등을 공유했다.그리고, 공공공사 관리·감독 강화를 거듭 강조하며, 발주 단계부터 시공 및 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간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 범죄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형량은 범행의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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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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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가 추진 중인 투자 파운드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이번 펀딩에서 5000억달러 가치로 최대 20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40% 증가해 287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씨티그룹은 향후 4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테더 USDT는 시가총액 1730억달러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테더는 올해 2분기 순이익 4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IT인재 키운 원동력" 김치현 네이버 PR담당 이사 [PC사랑 창간 30주년 축사]
디지털포스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IT의 시작부터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한 현재까지 그 생생한 현장을 PC사랑의 기사가 함께 해왔습니다.그렇게 공유된 값진 정보들이 대한민국의 IT 인재들을 키우고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이제 바뀐 제호 디지털포스트처럼 미래 30년을 주도할 가장 영향력 있는 IT 전문 언론으로 한층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디지털포스트 임직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승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네이버 PR담당 이사 김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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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27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경북남부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오전 5시 30분 현재 최저기온은 봉화 13도, 영주 14.2도, 문경 15.7도, 울진 15.9도, 청송 16.0도, 영덕 16.5도, 영천 17.2도, 경주 17.5도 의성 17.7도, 상주 17.8도, 안동 18도, 대구 19.1도, 구미 19.2도, 포항 20.1도다.낮 최고 기온은 울진 25도, 포항·봉화·영주·영덕 26도,경주·문경·청송·상주·영천 27도, 대구·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