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민선9기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정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행정 인수인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평생학습센터 등 4개 실·센터에 대한 1일 차 보고를 시작으로 ‘민선9기 주요업무보고회’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군정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부서별로 주어진 시간 동안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주요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제주도지사 선거가 뚜렷한 이슈나 쟁점 없이 진행되면서 역대급 '조용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책 비교·검증 기회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선거공보물마저 축약형으로 제작되면서 후보 간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기회가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거 기간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BRT 체계 자체는 보완·개선하되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상이 정리되는 분위기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기간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지목하며 비판해 온 섬식정류장을 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충북 제천시장·단양군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 북부권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제천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 구도, 단양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의 재선과 단양 최초 민주당 군수 탄생이라는 점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제천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의 ‘리턴매치’ 성사에 무소속 송수연 후보까지 가세하며 3파전 양상이다. 단양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와 지역 개발·관광 활성화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각 후보들이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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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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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내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시가 새로 정비됐다. 운전자가 보호구역 범위를 한눈에 알아보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번 사업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시범사업 가결에 따라 2023년 새서귀초 등 3개교에 신규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진입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전 표
제주예총, 강릉단오제 참가...탐라문화제.제주 전통문화 알렸다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대천동큰마당민속보존회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 2026 강릉단오제에 참가해 제주 전통문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제65회 탐라문화제를 홍보했다.탐라문화제와 강릉단오제의 교류는 1998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28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제주예총은 강릉단오제 현장에서 제주의 민속예술, 민요, 굿 등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을 선보여 왔으며, 강릉단오제위원회 역시 가면극, 농악, 굿 등을 탐라문화제 무대에 올리며 두 지역 간 전통문화 교류의
영주시 - “무더운 여름,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바닥분수로 놀러오세요”
영주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야외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이번 바닥분수 운영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닥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가동, 10분 휴식 방식으로 운영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성남 분당 6·S3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50%를 뛰어넘는 수치로,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LH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7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2026 남구청년예술제 」참가팀 모집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매년 9월 청년의 달에 맞춰 청년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개최하는 「2026 남구청년예술제」를 함께 만들어 갈 예술인을 찾아 나선다. 대덕문화전당은 공연과 전시를 아우르는 청년 주도형 축제인 「2026 남구 청년예술제」의 주인공이 될 예술인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