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학술세미나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주민투표제, 분권특례의 공법상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1세션에서는 이혜진 교수가‘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2세션에서는 방동희 교수가‘행정체제 개편과 주민투표제의 공법상 쟁점’△3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행정체제와 분권 특례 간의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정부는 지난해 12월‘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배출허용총량의 강화, 유상할당 비율의 상향, 배출권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포럼은 정부의 구체적인 할당계획 발표에 앞서, 글로벌 경제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역화, 통합 위주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쟁점 △자치단체 설치 주민 투표 요구 권한이 장관에게만 주어진 점 △특별자치도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특수성의 조건에 대한 공법상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세미나에 앞서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지방자치 영역의 법치주의․ 법치행정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10일 밝혔다. 집권당의 이러한 유연성은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의 경우 “대통령 한사람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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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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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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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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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한 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신성·김진명 교수팀은 16일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인
청소년 모의의회 최우수 '아라중' '영주고' 영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식을 열었다.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는 중학교 11개팀 학생 77명과 고등학교 8개교 학생 56명이 참가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직접 안건을 발의하고 토론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고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상봉 의장은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내 선거구는 어디인가"...선거구 획정위 출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제주도는 이날 도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행정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위원회는 5개월 남짓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매달 2회씩,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주 도시가스 요금 5년 만에 '인상'
7월 1일부터 제주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기본요금은 주택용은 현행 750원에서 1000원으로 33% 인상되고, 영업용은 1800원에서 2400원으로 마찬가지로 33% 인상됐다.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단가는 가정용과 영업용 모두 메가줄당 6.2723원에서 6.6158원으로 조정된다.이번 인상으로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월 평균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