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가장 신속하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6· 3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내에서 12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충북경찰청은 6· 3지방선거와 관련해 1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등 선거 혼탁행위가 66명으로 절반이상을 하지하고 있다.그외 선거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건이다.경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6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3주전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전날 기준 모두 124명이다.이들 124명 중 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이고,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수사대상자 중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 공천헌금 의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주요 공약들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향후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에 따르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인과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 이병도 충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당
4주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중앙선관위는 전날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에 기재된 4억3천988만원이 아닌 약 5억1천857만원으로, 유 후보 재산액 합계는 18억4천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천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공고했다.앞서 더불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9월8일 알선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변론 종결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정 전 부의장이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이 기간 4차례의 공판 준비 및 1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경찰과 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줄줄이 올라있다.특히 이들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모두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 의한 고소·고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방선거 후유증과 함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신용한 캠프 대포폰 문자 쪼개기 살포 당사자 압수수색23일 본보 취재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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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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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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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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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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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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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사 상생과 안전관리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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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말로 설명한 대상, 영상에서 추적하는 AI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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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는 배승환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사용자가 말로 설명한 대상을 영상 속에서 추적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기존 영상 객체 추적 기술은 보통 첫 화면에서 사람이 추적할 대상을 직접 지정해야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매번 정확히 대상을 지정하기 어렵고, 영상 중간에 추적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어 설명만으로 대상을 추적하는 기술을 제안했다. 사용자가 문장으로 대상을 묘사하면 인공지능이 영상 속에서 해당 설명과 가장 잘 맞는 대상을 찾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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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반도체용 제습 모듈 출하 100대 돌파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 장비용 제습 모듈의 누적 출하량 100대를 달성하며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기술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신성이엔지는 장비용 제습 모듈인 'EDM'의 누적 출하량이 100대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제품 개발을 완료한 뒤 2024년 3월 첫 공급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EDM은 파티클 필터링과 제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제습 모듈로, 반도체 공정과 드라이룸 등 정밀 제조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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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이번 선정으로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4개년 간, 최대 총 27억2천만원이 투입돼 노후주택 정비,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반적인 정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정읍 신도1리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