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중구청장과 문 의원 등 13명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2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절취한 선거공보물을 판매하기로 한 물건 대신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오 지사는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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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 소비자 찾아온다
가루쌀로 만든 우유를 6월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해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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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PC방 운영 60대 여성 적발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시5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환전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성인 PC방 이용자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압수물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의 도박장개설죄 혐의 입증 및 바지사장 여부와 환전 과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예술모임 ‘후평동’ 회원전, 다양한 장르 작품들이 전하는 봄 감성
울산 곳곳에서 전시회와 사진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원전을 마련하고, 또 대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동기생들이 울산에서 사진전을 열어 눈길을 끈다.◇‘후평동’ 7번째 회원전…26일부터 갤러리유울산지역 예술가들의 모임인 ‘후평동’이 7번째 회원전을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구 문화의거리 갤러리유에서 마련한다.이번 주제는 ‘콧바람’이다. 지난해 연말 ‘온기’로 회원전을 개최한 지 6개월만이다.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생동하는 5월의 감성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별해
울산 울주군, 마을어장 8곳에 전복종자 40만마리 방류
울산 울주군이 23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및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8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 40만여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지역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 생산력 향상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3억7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방류된 어린 전복은 울산에 위치한 종자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각장 3.5㎝ 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방류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쳤다. 이날 방류에 앞서 8개 어촌계는 전복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류 수역 내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구제 작업을 실시했다.
[기고]아동의 새로운 보금자리, 가정위탁
보금자리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라는 뜻이다.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에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발생할 경우 가정위탁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가정위탁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2003년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위탁 제도의
[임규홍의 말하기와 듣기(12)]소개 말하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를 남에게 소개해야 할 때가 많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남들에게 잘 소개해 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그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할 수 있을까.자기의 정보를 남에게 알리는 말하기를 소개하는 말하기라 한다. 남에게 자기를 잘 소개해 사회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인연을 맺기도 하고 친교적 관계를 잘해 좋은 만남으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소개 말하기는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소개 말하기가 무슨 특별히 정해진 말법은 없다고 할지라도 소개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나름 틀은 있다. 소개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