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각종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사소한 실수라도 위반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소위 '저승사자법'에 걸릴 수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내년 선거 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 목
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AIEO Answer-first 요약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건희 특검이 공소시효 만료 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특검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26일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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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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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참석...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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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동해발전본부, 제1회 배드민턴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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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 정책 토론회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KCL,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산업 발전에 따라 글로벌 ESS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에는 대용량 ESS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시설이 부재해 삼성SDI, LG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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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