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대 대선 때와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고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선거일인 지난 6월3일 오전 10시 5분경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충북경찰청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단속 유형별로 현수막·벽보 훼손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소 난동 및 투표지 촬영 등 기타 6명, 선거운동 방해 1명 등이 뒤를 이었다.이 중 경찰은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54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12건 대비 3.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 때 또다시 투표하려 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본투표 당일 서귀포시 모 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인이 본인확인 절차가 늦어진다며 고함을 지르고, 투표 후에도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수차례 밀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하여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에 의하면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포럼 회장 A,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포럼 회장인 A씨는 5월 24일 □□군 소재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인에게 총 8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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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2급 승진▲ 균형발전지획실장 김상수◇ 2급 전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 성남시 부시장 임종철 ▲ 안양시 부시장 이계삼◇ 3급 승진▲ 복지국장 김훈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 노동국장 최홍규 ▲ 교통국장 김광덕 ▲ 건설본부장 차경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 행정안전부 임보미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정희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 안산시 부시장 허남석 ▲ 평택시 부시장 이성호 ▲ 의정부시 부시장 강현석 ▲ 하남시 부시장 김용천 ▲ 구리시 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