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공정경쟁 기반 강화 위한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라며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의 뜻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분단이 평화적이고 친북이 안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이런 사람이 한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만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등에 대해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비롯해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를 공급하
여야가 1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ㆍ기소 의혹을 다룰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맞섰다.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한 전 원내대표는 "공소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화제와 공감을 낳은 가운데, 익명의 현직 유치원 교사가 실제 현장은 더 가혹하다고 털어놨다.1일 방송된 CBS 에서는 14년 차 유치원 교사 A씨와 인터뷰가 그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소감을 묻자 A씨는 "먹먹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시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고, 다음 날 아침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며 교사 사회에서도 큰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실제 현장과 싱크로율에 대해서는 "고증이 현실적이라
서울교통공사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스마트요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년 인력이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 안내 등 공공서비스 업무를 체험해 중장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또한 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직무체험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교육, 현장 배치 및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충북 괴산 군자농협은 6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NH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에 선정됐다.TOP-CLASS 사무소는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손해보험 사업 추진으로 농축협의 비이자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하는 상이다.임일영 군자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 농업인 덕분”이라며 “안정적인 농가 경영 활동을 위해 농가 지원은 물론 농업인 실익증대와 비이자수익 확대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이도패션거리 일대를 ‘밝고 안전한 야간 상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야간경관·안전·보행환경 통합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도패션거리는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한 생활권으로 학생들의 통학과 야간 보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조명과 노후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골목이 밝아지고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상권과 안전이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스마트 야간 경
전 세계 누적 조회수 35억 뷰의 대기록을 세우며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른 창작 뮤지컬 이 6일 상견례 현장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연습의 시작을 알렸다.지난 4월 27일 상견례 현장에는 샘컴퍼니 김미혜 대표, 스튜디오N 권미경 대표, 양정웅 연출, 최재광 작곡가, 김성수 음악감독, 김가람 작가, 이현정 안무가를 비롯해 티파니영, 김예원, 최재림, 정택운, 유리아 등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주요 창작진과 출연진이 참석했다.상견례 현장에서 진행된 대본 리딩에서 배우들은 첫 호흡임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인공지능 3대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이 연계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것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AI 데이터센터 단지를 서부산을 중심으로 구
인천자전거도시만드기운동본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전환사회시민행동’이 인천을 전환 도시로 만들어갈 7대 분야, 35개 정책을 제안했다.전환사회시민행동은 6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6·3 지방선거 전환도시 인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7대 분야 35개 정책, 87개 과제의 공약 채택 등을 제안했다.이들은 “인천은 지금 복합위기 앞에 서 있는데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인천 전체 온실가스의 49%를 내뿜고 기후 재난은 시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며
올들어 제주도민들의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도민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17억원, 지방비 5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전기차 보급 예산을 총 633억원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 금년도 전기차 민간 보급 목표를 총 6351대로 설정, 이 중 4000대를 상반기에 보급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그런데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기술과 융합한 양자컴퓨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 암호체계의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지원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착수한다고 밝혔다.Post Quantum Cryptography는 현재 활용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활용해 양자컴
신한은행은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민간 플랫폼의 편의성과 공공배달앱의 상생 취지를 결합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 내 가맹점과 고객을 연결하고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LCK 사무국이 젠지 이스포츠 소속 ‘룰러’ 박재혁 선수의 세무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LCK는 “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형사고발·처벌로 이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특히 LCK가 이번 사안을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형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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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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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안전관리·AI 건설 실무교육
충남도는 6일 공주시 일원에서 도와 시·군 기술직 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 현장 안전 제고와 사고 예방,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현장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주 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교량 등의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하는 핵심 부재인 ‘거더’ 가설 과정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량 붕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실무 교육 등도 진행했다.
6·3 지방선거, 여야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하며 '일 잘하는 시장' 이미지 강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과 공소 취소 특검 이슈를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라디오 CBS 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재·보선 선거구 격전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정원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