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공정경쟁 기반 강화 위한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국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일 밝힌 것과 같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위증 증인에 대한 즉각 고발 조치 통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
코레일유통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도 나도 챙기는 힐링 5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코레일유통은 30일 '가족도 나도 챙기는 힐링 5월'을 콘셉트로 5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동절과 가정의 달이 함께 있는 5월의 의미를 반영해 혼자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주요 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
여야가 1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ㆍ기소 의혹을 다룰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맞섰다.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한 전 원내대표는 "공소
밀양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가인예술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밀양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갤러리에서 특별 기획전 '가인예술촌, 예술로 이어지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가인예술촌은 1997년 폐교된 산내면 가인초등학교를 활용해 조성된 밀양 최초의 창작 스튜디오로 지역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생했다. 당시 예술인들은 공동 창작 공간을 직접 조성해 활동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전시와 교육, 국제 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창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보며 투쟁의지를 당당히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보며 "일반 국민들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두 후보 모두 출마 선언에서 제2공항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성범 후보는 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문제도 피하지 않겠다”며 “현재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고의숙 예비후보측의 ‘독식’과 ‘정경유착’ 주장은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결합해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상당 부분은 전임 교육감 당시 이뤄진 것으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현 교육감과의 유착을 암시하며 ‘특혜’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착이 잇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반복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해상풍력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6일 오전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간담회 및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6대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박 후보가 내놓은 해상풍력 6대 전략은 ▲인천을 수도권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해상풍력 전담지원조직 설치 ▲공공주도 전력계통망 확보로 안정적 전력공급이다.‘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은
커스텀 키보드 시장이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소재의 질감과 타건음을 직접 확인하려는 오프라인 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등 하우징 소재와 스위치 윤활 상태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커스텀 키보드 입문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이에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몬스타주식회사는 자사의 하이엔드 라인업을 집약한 ‘키덕데이’를 통해 유저 접점 확대에 나섰다.지난
엔씨가 ‘길드워2’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의 두 번째 대형 업데이트를 북미와 유럽에 선보인다. 신규 스토리와 탐험 지역, 전설 등급 장비를 포함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6일 엔씨에 따르면 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가 이끄는 회사는 ‘길드워2’의 최신 확장팩 ‘비전 오브 이터니티’에 신규 업데이트 ‘디 온리 웨이’를 12일 북미·유럽 지역에 적용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여섯 번째 확
전국 건축사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결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시위에 나섰다. 김재록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은 전국 건축사들의 단체 시위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건축사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의 일부로서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손실우선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원을 합해 총 720
충북 괴산 군자농협은 6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NH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에 선정됐다.TOP-CLASS 사무소는 손해보험 사업에 관심이 높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손해보험 사업 추진으로 농축협의 비이자 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하는 상이다.임일영 군자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 농업인 덕분”이라며 “안정적인 농가 경영 활동을 위해 농가 지원은 물론 농업인 실익증대와 비이자수익 확대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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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회장 고충석 전 총장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6일 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은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았다.고 후원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총장,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국제대 초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위 후보는 “행정학 전문가로서 오랜 교수 경험과 함께 총장을 역임한 지역의 원로 고충석 전 총장께서 후원회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 후원회장의 풍부한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교육청 태양광 발전, 특정 업체에 유리"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방송에서 제기한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업체 독식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예비후보측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무시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사실상 한 몸인 두 업체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약 70%를 독점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관급선정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거나 평가지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감사원은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