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로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원도심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전통시장·원도심 상권 활성화 △군부대 이전 및 미래복합거점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 패키지 지원 △읍·면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최신기사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AI 홍보·마케팅 창업아카데미' 운영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는 오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홍보·마케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홍보·마케팅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폰 활용 홍보영상 제작, AI 기반 홍보 업무 자동화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회 과정으로, 매주 월∼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 진행된다.특히 이번 과정은 지역 창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부산청년사업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산업 구조 전환, 충남의 새 기회 될 것”
김태흠 충남지사는 6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 나비에서 열린 ‘지역 특화 기후테크 산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이후 수소·자원 순환 등 기후테크를 지역 특화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소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탄소중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도전은 충
<기리고> 글로벌 TOP 10 비영어 쇼 1위, 64개국 TOP 10
소원을 이뤄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리고’의 저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고받은 고등학생들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가 공개 2주차, 글로벌 TOP 10 비영어 쇼 1위에 올랐다. 는 7,500,000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나
6000억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특히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미취업청년 사회 재진입 지원…용산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용산구가 미취업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장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11일부터 용산청년지음에서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현재 중기 과정 26명, 장기 과정 14명(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