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5년 내 두 차례 적발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앞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까지 잇따라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서실장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반복된 인사 논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장관급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 추천과 검증,
서울 강서구가 한가위 연휴 기간 구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 의료대책'을 가동한다.구는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141개소, 약국 217개소 등 모두 358개소를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먼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중증 환자의 상급병원 연계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6개소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지정 기관은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강서케이병원 ▲서울고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를 전수 점검한 결과 260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경기 소방은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직후 추미애 지사의 지시로 도내 물류창고 473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60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히고 "점검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 공개하고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인 심형래 씨가 직접 자신의 과거 수익에 대해 입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9일 전파를 탄 TV조선 시사 교양 프로그램 '퍼펙트 라이프'에 심형래 씨가 게스트로 모습을 드러냈다.현영 씨는 이날 심형래 씨에게 "광고료만 해도 어마무시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심형래 씨는 "제가 압구정 아파트를 처음 살 때 7800만원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CF 한 편에 8000만원을 받았다"며 "CF를 100편 이상 찍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다.심 씨는 또한 "영화 용가리
최근 5년간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의존도가 대부분 절반을 웃돌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동작구수방사 4개 단지였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 3개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동작구수방사는 일반형으로 공급됐으며 분양 건설호수는 서울강서 348호, 서울대방 122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누적 잔고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신한은행은 이를 기념해 고객의 삶과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와 연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신한은행은 2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언대용신탁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업 스웬과 함께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생전에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 절차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다. 종이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 내용을 관리
제주시오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 장애인 28가구에 돼지고기, 쌀 등 제수용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추석
군포시는 지난 22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지역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기념식은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의 합창과 트로트 가수 박일준의 축하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영식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장은 기념사를 통
매년 9월 29일은 세계심장연맹이 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그러나 이미 심장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에게 이날은 개인의 건강관리만을 강조하는 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심장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이에 이번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장장애인 자조모임 구성원들과 심장장애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재의 복지제도와 사회환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
20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기획과 업무 경험을 한 권에 정리한 사회복지사 박정아의 『기똥찬 기획, 기발한 진행』이 발간됐다.거창한 이론이나 대단한 정답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히고 배우며 얻은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기획이란 무엇일까? 저는 기획을 단순히 계획서를 잘 쓰는 기술이라 보지 않는다. 기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를 넘어,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바로 기획자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이어 "누군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
필터 전문 기업 크린앤사이언스가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28일 공시했다.크린앤사이언스는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삼성증권에 매수를 위탁해 보통주식 16만1862주를 장내에서 취득했다. 총 취득가액은 4억9999만원이며 주문수량은 23만3150주였다. 취득 기간 중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취득 예정 주식 수와 실제 취득 주식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으나 취득 예정 금액 5억원에 최대한 근접하여 취득을 완료했다고 보고됐다. 1주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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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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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회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내달 2일 개항광장 개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다양한 기업의 활동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제물포구 1883개항광장에서 ‘제3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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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편의점 매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결제 실증을 진행했다.기존 카드 결제망이 아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KB국민카드는 BGF리테일, 나이스정보통신,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함께 CU 매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과정을 검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술을 실제 매장 환경에 적용해 결제부터 거래 확인, 가맹점 반영까지 전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결제에는 QR
[속보] 조희대 "국정감사 통해 밝히겠다"…'재제청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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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 주민센터, 모두가 찾는 제주를 위한 결의대회
제주시 삼도2동은 지난 22일 삼도2동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자생단체 및 마을회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가 찾는 제주, 안전·친절·민생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