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재청 요구 거부... 청와대 "강한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고양시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히 발송했다.고양시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 인식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로 발송 규모는 총 4694건이며 체납액은 26억7200만 원이다.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납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자진 납부를 유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취임법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다.대한불교조계종은 재선에 성공한 진우스님의 취임법회를 내달 1일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진우스님은 이번 취임법회를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과 각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웃 종교계와 다른 불교 종단의 대표자, 정관계 인사 등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이날 4·3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강봉직 의원, 강영아 의원, 오은초 의원, 장정훈 의원, 장희순 의원, 한동훈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이정한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이 선임됐다.4·3특위는 추석연휴 직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한편 도의
■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의 탄생합천황토한우는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함께 육성·관리해 온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로, 1998년 브랜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브랜드화에 나서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특히 우리나라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부터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합천황토한우’는 합천황토한우 전용 사료를 체계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16개월 이상 급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을 받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활동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노사는 21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과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구매 물품은 경주지역 18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한수원 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ESG 실천에도 나섰다.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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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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