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재청 요구 거부... 청와대 "강한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홍콩 운수물류부, 주택부, 식품보건부 등을 역임한 질리안 람은 올해 3월부터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 의장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과 홍콩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어온 중요한 관계로서 금융․물류․행정․문화 분야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고양시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히 발송했다.고양시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 인식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로 발송 규모는 총 4694건이며 체납액은 26억7200만 원이다.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납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자진 납부를 유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직접 관여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수사해 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홍명보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불송치됐다.서울경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그룹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사전 학습과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조 작업을 익히는 전용 시설을 가동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부품 조립과 고강도 작업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보스턴다이나믹스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RMAC은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제조 현장에 배치되기 전 필요한 작
철원 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금연정책을 직접 알아보고 청소년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원군청을 찾았다.문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강의주 담임교사와 함수창 보건교사의 지도 아래 21일 오후 3시 철원군청을 방문해 김동일 철원군수와 군청 보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금연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교과과정을 재구성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해 K-푸드와 K-뷰티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에도 협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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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대학(원)생 모듈러건축 공모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2026 대학생 모듈러건축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주제는 ‘모듈러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축적 모색’. 모듈러건축을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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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5만3500원→10만원…코레일, 암표 의심 19건 수사 의뢰
추석 열차승차권 암표 의심거래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추석 승차권 예매기간 확인된 암표 의심거래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시민들이 ‘암표 제보방’을 통해 신고한 13건과 코레일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자체 적발한 6건이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
구미시, 추석 연휴 다양한 문화·레저 프로그램 운영
경북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레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는 추석 당일 제외, 연휴 기간 특별영화 상영과 전통놀이, 드로잉 매직쇼 등을 진행하며, 특히 25일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10월 2일 옥성면 행정복지센터, 10월 9일 산동물빛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야외 영화
추석 가족 나들이, 칠곡 벅스타운서 살아있는 곤충 체험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칠곡군 기산면 한국곤충아카데미 태풍을 찾아볼 만하다.벅스타운은 단순히 곤충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지며 자연과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이다.실내와 야외 공간
추석 구미 여행…금오산 공연부터 낙동강 캠핑·에코랜드 모험까지
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구미가 온 가족이 즐기는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한다.전통연희와 야외영화부터 파크골프, 낙동강 캠핑, 구미에코랜드의 짜릿한 모험까지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산과 강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아이들과 체험을 즐긴 뒤 전통시장에서 구미의 맛까지 만
[헤리티지 경북, 오래된 미래를 걷다] 15. 경산 금호서원·정충각
선혈 같은 배롱의 분홍이 서럽게 다가온다. 온 몸의 껍질이 처참하게 벗겨져도 의연하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석 달 열흘, 100일을 그렇게 무심히 버텨 낸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없이 피고 져도 봉긋한 꽃무리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다. 선비의 절제와 인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