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추진
국세청이 고액·고난도 조세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되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되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
국세청이 5월 27일 '수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10시부터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체납관련 본청 소관 국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징세과장,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세무서장 책임하에 본격 운영할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수시 관서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개요 및 추진방향,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사례, 국세외 체납관리단 시범운용 사례 등이 공유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18일 국세 133
임광현 국세청장은 5월 21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살피고, 업무에 애쓰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로, 이번 방문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한 세종세무서는 대전청 내 17개 세무서 중 소득세 신고 인원 측면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세무서로, 대규모 법인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인증교관 선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WCO 협력기금인 CCF-Korea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품목분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 14개국에서 지원한 후보자 15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명의 후보자가 참가했다.참가자들은 WCO 사무국 주관 아래 발표, 심층면접, 상황별 역할극 등 다양한 평가 절차를 거쳐 품목분류 전문성 뿐 아니라 국제
금융위원회는 5월 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AI·보안분야 전문가, 은행·증권·카드 등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화된 '미토스' 등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위협 상황을 진단하면서, 금융회사들이 AX 대전환 시기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적·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美 앤트로픽社의 '
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과 함께하는 국내 첫 스타트업 해커톤 대회를 연다. 28일 한국투자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푸시 투 프로드 서울' 해커톤 대회는 오는 6월 18일 '넥스트라이즈 2026'의 공식 연계 행사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Push to Prod는 앤트로픽이 인도,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 운영해온 해커톤 시리즈다. 참가 팀은 앤트로픽의 AI
금융위원회는 5.2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의 추진성
도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올해 4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국비 3억 984만 원과 지방비 3억 5242만 원 등 총 6억 6226만 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이달 28일부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과 청년을 순차적으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등에 적용된 라이엇게임즈의 보안 프로그램 ‘뱅가드’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뱅가드가 PC 하드웨어 손상을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라이엇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PC의 권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안티치트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은 이어지는 분위기다.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라이엇게임즈의 안티치트 프로그램 ‘뱅가드’가 SSD를 ‘벽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발단은 라이엇이 ‘발
김황국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우선 공공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문화·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청년 친화형 정주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기능까지 갖춘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또 청년창업 공간과 임대료 지원,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을 결합한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철근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중구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하부 친수공간 보행 데크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바다에 빠져 사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13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A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씨가 청라하늘대교 철근 정리 작업 중에 무거운 자재를 줄에 묶어 옮기다가 7∼
승강기 90만대 안전관리 현황 및 국민 안전 실천 요령 직접 설명‘고성균이 간다·한다’ 유튜브 운영, 현장 중심 안전 홍보 지속 노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한민국 승강기 90만대 시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문화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은 5월 27일 ‘KBS 재난안전119’ 생방송에 출연, 전국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과 국민이 알아야 할 승강기 안전 실천 요령을 직접 소개했다.특히 이날 방송에서 고성균 이사장은 KBS 이승기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현장 작업 공백 최소화 위해 ‘즉시 출동’ 서비스 체계 구축 ‘브레데스타인’·‘아그릭777’ 품질 뛰어나 농가 만족도 높아 한우산업 현장에서 농기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축분 처리부터 조사료 생산·운반, 로타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농기계 없이는 농장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기계의 역할이 커지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7일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비상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원연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두 공사는 직통 운행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차에 장애가 발생해 운행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은 승객 안전 확보와 신속한 운행 정상화를 위해 공조 체계를 운영 중이다.이번 훈련은 공사 열차가 쌍문역~창동역 구간 운행 중 비상 제동이 체결된 뒤 해제가 불가능해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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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 로비서 음악회 개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소재 본사 로비에서 장애인 예술단 심포니 앙상블의 봄의 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본사에서 세 번째로 진행한 이번 공연은 장애인 단원과 임직원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본사 임직원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했다.심포니 앙상블은 장애 예술인의 마음을 조화롭게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증 장애 예술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멘델스존의 '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6·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가나...여론조사에서 앞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최종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2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인천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이달 중 실시된 2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국민의힘 연수갑 보궐 갈등 법정 공방 번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22일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와 자신을 고발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박 후보 캠프는 "당원연대의 고발이 정 후보의 사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체는 고발 직전 새로 결성했고 정 후보의 공천 불복 절차 중 고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천과 관련해 어떤 금품도 요구·수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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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1당 권력독점을 막고 합리적인 견제세력을 키우는 힘은 사전투표에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호소문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제주의 4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제주정치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제주는 더불어민주당의 1당 권력독점 체제였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