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주권 흔드는 CPTPP 가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CPTPP가 단순한 통상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해 왔다.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는 쌀과 축산물, 과수, 채소 등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와 장기 철폐기간 등을 어렵게 확보해 왔다.
그러나 CPTPP에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CPTPP가 단순한 통상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해 왔다.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는 쌀과 축산물, 과수, 채소 등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와 장기 철폐기간 등을 어렵게 확보해 왔다.
그러나 CPTPP에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미국의 농업과 식품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초대형 종합 패키지 법안인 ‘농업법’이 약 5년 주기의 개정 국면을 맞으며 글로벌 통상과 농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농가 구제와 식량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은 현재 ▲농가 소득 안전망 ▲환경보전 ▲해외 통상 ▲영양 지원 ▲농업 금융 ▲농촌 개발 등 농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저소득층 식품 지원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사업을 다변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의 생활·경제·환경·문화 기능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창업이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허베이성서 포름알데히드 살포 확인1~7월 중국산 김치 수입 19만4403톤국내산 여름배추 58% 원가 이하 거래 중국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뿌린 사실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중국산인 수입 김치가 1~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여름배추 농가는 출하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일부 수매업자가 운송 과정의
국내산 소고기 우리육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한파크골프연맹과 함께 ‘제1회 우리육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오는 10월 12일 대구 달성군 서재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육우자조금이 주최 주관하는 ‘제1회 우리육우 전국파크골프대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내산 소고기 ‘우리육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과 생활체육을 즐기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유지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출입구와 연결 통로가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미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윤정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153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6명이 최고등급 성과상여금 등과 함께 포상휴가를 받는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아 시상하고 있다.이번 2026년 상반기에는 총 1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차 사전심사위원 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대한민국 국회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 실무와 학술 경륜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직속 자문 기구로 정식 발탁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 위촉식'을 열고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삼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4명을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으로 공식 위촉했다.이번 자문관 위촉은 혁신성장, 금융·경제, 미래성장, 문화·방송·통신 등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분야에서
여행사 롯데관광개발이 오는 9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의해 27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2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4층 마이스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회의 목적사항으로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이 각각 편성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모바일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27일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임팩트재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2026년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각사각 페이스쿨’ 첫 수업을 진행했다.복지관 측은 고령층이 일상으로 들어온 첨단 기술과 디지털 금융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과정을 준비했다. 전체 과정은 오는 9월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첫 수업에서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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