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여수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시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역 단위의 경제·생활권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이번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실행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선다. 핵심 방향은 크게 3대 축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 지방시대 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 유치 등이다.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정부 권한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이다.특별자치도 출범 후 7단계 제도개선으로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균형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성과평가 및 미래발전 전략 마련,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 유치 추진을 통해 제주의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고, ‘포괄이양조례’로 규정하여 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도는 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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