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주권 흔드는 CPTPP 가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공식화하면서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CPTPP가 단순한 통상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해 왔다.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는 쌀과 축산물, 과수, 채소 등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와 장기 철폐기간 등을 어렵게 확보해 왔다.
그러나 CPTPP에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CPTPP가 단순한 통상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해 왔다.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는 쌀과 축산물, 과수, 채소 등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해 관세철폐 예외와 장기 철폐기간 등을 어렵게 확보해 왔다.
그러나 CPTPP에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2000년과 비교해 재배면적 1/3토막8월 가락시장 거래물량 58% 원가 미달봄 저장배추 의존도 심화 수급 불안 가중여름배추 생산기반 유지·가격지지 대책 필요여름배추 생산 기반의 구조적 약화가 2010년 배추파동보다 큰 수급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산지와 유통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여름배추 생산면적은 2000년에 비해 1/3토막이 났고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데다 올해 8월 원가 이하로 거래된 물량이 58%에 육박하면서 여름 배추 생산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허베이성서 포름알데히드 살포 확인1~7월 중국산 김치 수입 19만4403톤국내산 여름배추 58% 원가 이하 거래 중국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뿌린 사실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중국산인 수입 김치가 1~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여름배추 농가는 출하 물량의 절반 이상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일부 수매업자가 운송 과정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산림청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산사태 추가 발생 여부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긴급진단은 집중호우 이후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 추가 산사태 발생 위험을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거제시가 산사태 우려가 있다고 요청한 공동주택 12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여부와 추가 피해 우려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의 농업과 식품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초대형 종합 패키지 법안인 ‘농업법’이 약 5년 주기의 개정 국면을 맞으며 글로벌 통상과 농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기 농가 구제와 식량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은 현재 ▲농가 소득 안전망 ▲환경보전 ▲해외 통상 ▲영양 지원 ▲농업 금융 ▲농촌 개발 등 농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저소득층 식품 지원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사업을 다변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의 생활·경제·환경·문화 기능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창업이
대한민국 국회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 실무와 학술 경륜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직속 자문 기구로 정식 발탁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 위촉식'을 열고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삼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4명을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으로 공식 위촉했다.이번 자문관 위촉은 혁신성장, 금융·경제, 미래성장, 문화·방송·통신 등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분야에서
IBK기업은행이 2026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화남전자 강성옥 회장과 유니테크 이성호 회장을 선정했다. 기업은행은 27일 이같이 밝혔다. 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2004년부터 이어오는 제도로 기업가 정신, 기술력, ESG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이번 선정까지 헌액자는 44명이다.강 회장은 1987년 창업 이후 건설중장비 및 의료기기용 전자제어장치 기술력을 구축해 볼보, 제너럴일렉트릭, 지멘스 등과 장기 파트너십을 이어왔다.이 회장은 산업용 접착제 분야에 매진해 전량 수입하던 액화천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27일 ‘제2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전국에서 출품한 25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입상작으로 189점을 선정했다.영예의 한글으뜸상은 ‘월인천강지곡’ 일부를 쓴 박복희씨에게 돌아갔다.박씨의 작품은 곧은글 본연의 묵직한 필력으로 구성과 서예술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상은 ‘이해인님의 시 기다리는 행복’을 쓴 김완규씨와 ‘관동별곡 중’을 쓴 안경애씨가 받았다.세종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글궁체의 바른글과 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팔공산 계곡의 장기 불법시설을 철거한 공무원들을 치하하고, 히말라야 산악지대 홍수로 실종된 재외국민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경남에 위치한 경상국립대 대학생봉사단 65명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면서 도외 관광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내 체류와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경상국립대 학생봉사단은 3일간 성산 관내 농가를 찾아 오전에 봉사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봉사 후 지급되는 탐나는 전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방문했다.이들은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며 제주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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