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20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소나무재선충병 협력 방제를 위한 회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제주시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13개 읍과 동 지역이다.공항 이용료 지원금액은 항공편 이용 1회당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 2000원으로, 지난해부터 총 6회까지 지원하고 있다.신청기간은 제주공항 이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경북 산불 특별법’에 따른 추가지원과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접수 등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19일자로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 로 지정 고시했다.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피해산림을 단순 복구에서 벗어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반영된 것으로, 피해지역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주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5일 도정보고회 차 영동군을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북 진안 용담댐에서 물 108만톤을 받아 영동군의 산업단지 등에 용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용담댐 건설 당시 수혜지역인 전북 인구를 389만명으로 추산했으나 지금 170만명으로 떨어진만큼 정부가 물관리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역 용수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영동군과 충주·제천시가 경쟁을 벌이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와 관련해선 영동군이 최적지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충주시는 정원도시 조성과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대
경상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던'2025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이하여 관련 실·국장회의를 개최, 그간의 피해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27년 1월28일까지 1년간 시행하고,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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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란 지도부는 사라졌고 해·공군은 전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2...
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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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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