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21%…과세품질 서울청 26% '최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2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이 14%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21.1%인데, 2024년 13.9% 대비 무려 7.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21년 43.1%로 높았다가, 이후 2022년 11.5%, 2023년 13.1%, 2024년 13.9% 추이였는데 2025년 21.1%로 다시 상승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5년 청구된 2455건중 1740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1740...
또 대전지방국세청이 14%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21.1%인데, 2024년 13.9% 대비 무려 7.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21년 43.1%로 높았다가, 이후 2022년 11.5%, 2023년 13.1%, 2024년 13.9% 추이였는데 2025년 21.1%로 다시 상승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5년 청구된 2455건중 1740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1740...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LG유플러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72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했다. 모바일과 스마트홈, 기업인프라 전 영역에서 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났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자사주 800억 원 전량 소각도 결정했다.7일 LG유플러스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8037억 원, 영업이익 272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 6.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760억 원으로 8.4% 늘었다. 회사는 전 사업 영역의 균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오류를 찾아 기한내 재신고를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놓친 공제‧감면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실시했다.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고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신고내용을 사전 검토해 과다 또는 과소 신고된 항목을 기한 내 정정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이번 안내로 납세자는 과소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누락한 공제‧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신고 오류로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선거 김광수 예비후보는 7일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인성을 함양해 학생들의 정서위기를 극복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주형 반려동물 연계 정서·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대폭 강화를 공약했다.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제주형 반려동물 연계 실천적 정서·인성교육은 수의사 등 동물행동 전문가와 인증된 매개치료 동물이 직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 교실’ 확대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제주형 생명존중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또 중·고교에는 ‘반려동물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1리 일원에서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보라, 남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천리 꽃정원 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도로변을 맥문동 꽃길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이른 아침부터 남천1리 주민들은 힘을 모아 맥문동 꽃묘 2만5000주를 식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심은 맥문동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는 식물로 여름철에는 보랏빛 꽃을 피워 남천1리 일대를 아름다운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가 6일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이번 입찰은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기후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입찰가격을 접수받아 20일 오후 12시 마감한다.입찰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
유럽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중국 생산 비중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선 반면, 중국산 물량을 유럽에 수출하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게 됐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PCLT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국 로컬 업체들에 최대 5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타이어 업체들에 사전 통보를 마친 상태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조합 추진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4천786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추진위 조합원이 아닌 토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진위 자금으로 낸 것으로 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축산농가들이 주로 수입 제품에 의존해왔던 미네랄 덩어리 사료의 국내 사육 환경에 맞는 영양 설계 등 체계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국내 축산 기술의 해외 진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염소, 젖소 등 가축 종류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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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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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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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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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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