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E-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규제가 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이자 의원의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개정 방향과 법무부의 제도 완화 검토 입장을 분석했다.농어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장에서는 근무처 변경 규제로 농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농번기 특성상 작업 시기와 인력 수요가 급변하지만, 허가받은 근무처를 벗어나 일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8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 기록을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열고 선포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농심N천심 플랫폼 활성화, 농업인 유튜버 협업, 귀농 청년 판로 개척과 소득 안정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농협이 ‘농심천심’ 운동의 무게중심을 디지털 플랫폼과 현장 연계사업으로 넓힌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심N천심’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참여를 연결하고, 귀농 청년의 판로와 소득 안정까지 지원하는 방향이다.농협중앙회는 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넷마블문화재단이 8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막을 올렸다. 이날 오후 1시 열린 개막식에는 본선 진출 학생과 지도교사, 특수학교 관리자, 학부모 등 관계자 1,600여 명이 자리했다. 행사는 9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정보경진대회 18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1개 종목을 더해 모두 29개 종목에서 순위를 가린다.재단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AI로 여는 세상e! 무한한 가능성e!’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넷마블문화재단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ASPRA와 백선희 국회의원이 2026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 채무 상담, 금융복지, 지역 자살예방 및 관련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가 채무로 인한 자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신건강·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
제주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여성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2000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 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 밖에서 잠긴 문 속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빼앗겼고, 희생당한 19
인천시 영종구는 최근 ‘영종오션파크모아엘가그랑데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영종구청을 방문해 손화정 구청장에게 주민 중심의 현장 행정에 힘써준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민원의 해결을 위해 영종구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 대응하고, 입주 예정자와 사업 주체 간 소통을 지원한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영종구의 현장 중심 행정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어지면서 단지 입주율은 기존 약 70%에서 현재 85%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제기됐던 주요 하자와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 기업 브이씨가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독립이사 1명이 참석했다. 브이씨는 유안타증권과 1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약체결 예정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7년 9월 13일까지 1년간이다.취득 예정 주식은 보통주 40만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 가격은 보통주 기준 2500원으로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성인 시민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부터 공약 이행에 즉답을 피했다. 존슨 의장은 13일 NBC 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 현안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이어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큰소리를 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2021년 국내 오픈마켓 4곳을 시작으로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4곳, 2024년 해외플랫폼 2곳까지 협약 대상을 확대했다.그러나 이 같은 관리체계에도 한 번 판매 차단된 리콜제품이 버젓이 재유통되고 있다.국회 정무위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첫 분리수면을 시작하는 아이의 안전과 성장 단계별 체형 변화를 고려해 설계한 저상형 키즈 매트리스 ‘밸런스키즈 투인원’과 ‘밸런스키즈 솔리드’ 2종을 출시했다.저출산으로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녀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고려한 키즈 가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한샘은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도와 지지력, 소재 안전성 등을 갖춘 신규 키즈 매트리스 라
울산시는 9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신규임용후보자 176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입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울산시 공무원 헌장 낭독, 시장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올해 공개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등 총 551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총 3개 기수로 나뉘어 진행된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 기본교육훈련으로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교육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오는 23일까지 서울·경기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교실’ 하반기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연간 교육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7% 늘어난다.‘찾아가는 친환경 교실’은 남양유업이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5,500여 명의 학생이
울산시는 9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기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신규임용후보자 176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입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울산시 공무원 헌장 낭독, 시장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올해 공개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등 총 551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총 3개 기수로 나뉘어 진행된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 기본교육훈련으로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교육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 기업 브이씨가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독립이사 1명이 참석했다. 브이씨는 유안타증권과 1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약체결 예정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7년 9월 13일까지 1년간이다.취득 예정 주식은 보통주 40만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 가격은 보통주 기준 2500원으로 명시
경기 오산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조례·규칙안 18건, 동의안 27건 등 모두 47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467억9000여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비 1억4370만원은 감액됐다. 유종대 의원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지연을 지적하며 정상화 계획을 요구했다.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 예산을 삭감
경동제약은 사내 봉사단 ‘경동더함’이 지난 9월 12일 과천 에어드리공원에서 진행된 ‘제3회 과천시 자원봉사 이음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동더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하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이음축제는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경동제약은 2024년 제1회 행사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참여하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