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현충일인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논란이 빚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범기 건 부산의 한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욱일기는 초고층 2채로 이뤄진 이 주상복합아파트

경남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위수탁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경남도는 도 소관 위수탁 공중이용시설 12개소 중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노인전문병원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6개소는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위수탁 운영 공중이용시설로서, 도립노인전문병원 4개소, 보훈회관, 여성가족재단 등 총 6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

용인도시공사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 5월 28일부터 29일 2차에 걸쳐 공사 관리감독자 45명을 대상으로 ‘2024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용인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안전보건 등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확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8일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안전문화,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협약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공기업이 주도로 협력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문화 및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릴레이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를 시작으로 4월 롯데건설㈜,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5월 주식회사에스피씨삼립, 6월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과의 협약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됐다.

신안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3개 농기계임대사업소 25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법을 알리고, 임대사업소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사업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하게 전달했다.신안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이 찾아오고 다양한 농기계를 다루고 배달서비스를 하는 근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1∼22일, 28∼29일 2차례에 걸쳐 공사 관리감독자 45명을 대상으로 ‘2024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사항 등을 교육했다.또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안전보건 등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도 함께 진행됐다.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대 재해 예

제주 4·3의 역사 왜곡,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4·3 왜곡 처벌법’으로 4·3을 왜곡하거나 도민·유족 등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시에 처벌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이와 함께 현재 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안군은 5월 3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3개 농기계임대사업소 25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법을 알리고, 임대사업소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사업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세하게 전달했다.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는 “어렵고 복잡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현장 사례 중심

용인시는 30일 지역 내 상수도관리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12곳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참석한 시와 업체 관계자들은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앞서 시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 책임을 당부했다.또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청렴 윤리 경영을 위한 현장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이어 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신설과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