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교제를 이유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수차례 어긴 30대가 구속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두달간 B씨에게 “교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120여차례 전송하고 B씨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법원은 A씨에게 잠정조치 1호, 잠정조치 2호, 잠정조치 3호 처분을 내렸다.그런데도 그는 지난
대성에너지는 9월 한 달간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사적 차원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전담 조직을 특별 구성해 ‘전사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이번 점검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야외 작업장을 우선순위로 두어 폭염·밀폐·가스 관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공정별 위험 노출이 높은 시간대와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병행한다.현장의 관리감독자와 함께 별도로 구성된 전담조직의 합동 점검으로 ▲밀폐공간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연·운동 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 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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