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해지' 제도 도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제주시 삼도1동 한국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과 고점유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제주녹색당 등의 도의원 후보,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기자회견에서 고 예비후보는 "김광수 교육감이 재임한 4년간 제주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고 뒷걸음 쳤다며, 자신이 책임지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서귀포시는 제6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지역내 전 경기장 3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상수도 수압 적정 상태 및 누수 여부, 공공하수관 퇴적 및 정화조 청결 유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해서는 즉시 조치했고, 정비가 필요한 7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또한, 서귀포시는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조순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60여 년 만에 빼앗겼던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름만이 아니고 빼앗긴 권리, 불안정한 일자리, 흔들리는 삶까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노총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으며 거리와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힘을 일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의 변화로 이어 나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제주도내 무사고 10년차 미만 화물차 운전자들은을 대상으로 의무 법정 보수교육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모두 26회 진행된다.교육 내용은 교통법규와 특례법, 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장소는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삼다종합복지관 3층 모다정 회의실 두 곳이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 대상은 '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한라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수눌음돌봄공동체 3년 차인 ‘행복한아이들’ 회원 20여 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전용 놀이 공간 확대 △참여 팀 간 정보 공유 △지속적인 활동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놀이 공간 확대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원도심 내 공실과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눌음돌봄공동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행복한아이들’ 팀의 한 부모는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사는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센터 4층 공연장에서 5월 기획공연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트롯가수 박군이 출연해 ‘한잔해’, ‘땡잡았다’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여기에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이 강렬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또한 트롯가수 강석과 제주 출신 성악가 겸 트롯디바 고지연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SBS 동상이몽, 정글의 법칙, 미운우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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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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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예비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1~15일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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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7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육성자금 600억원, 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을 25억원으로 확대하고 청주페이 발행규모를 연 3000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육거리 야시장에 이어 4개 구별 전통시장 1곳씩 야시장을 개설하겠다”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국내 첫 바이오 VR 교육체계 만든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AI 튜터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실감형 VR 교육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공공 교육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첨단 바이오 제조공정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사업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몰입형 실습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기반 학습 지원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동시에 적용한 점에서 국내에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