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불이익 없이 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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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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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선택과 집중’ 통했다… 공모사업 1279억 원 확보 쾌거
음성군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공모사업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음성군은 지난해 총 3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2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이번 성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 확보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다. 군은 전체 사업비의 64.2%에 해당하는 821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년 확보액인 63
장동혁, '단식투쟁' 엿새째... "국민의 심판 시작됐다"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이재명 정권에 요구하며 엿새째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5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직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제천, 2027년 정부예산 발굴 추진상황 2차 보고회 개최
제천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를 위한 확보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도비 확보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시는 19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김창규 시장 주재로 ‘2027년 정부예산 발굴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열고, 총 7,20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현재까지 발굴된 사업은 신규 21건, 계속 63건 등 총 84개 사업이다. 시는 지역경제 도약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약선음식
세종시교육청, 결산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월 21일 오후 스마트허브 회의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춰,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 기준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교육 이후에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