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불이익 없이 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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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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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증평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증평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총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신규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를 군이 직접 금융기관에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가운데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 신한은행 증평
충주, 법제교육 활성화 공로로 법제처장상 수상
충주시는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 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대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대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 촉진을 위해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 단체를 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예산 2억 2,500만 원 규모로 사업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모집 분야는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등 7개 분야이며,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지원사업은 단체
청주,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추진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 발생 위험지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1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총사업비는 4억9천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 7개소(2
보성,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보성군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하나로 오는 1월 30일까지 상반기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30개 사업 36명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개 사업 12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메타세콰이어길, 중수문 생태공원 등 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