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한국세무사고시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개인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활황에 힘입어 신고 인원과 차익 규모가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2.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이 연간 250만원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본사 이전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미·유럽 자동차 산업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 올라 켈레니우스는 28일 독일 매체 파이어니어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벤츠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켈레니우스 CEO는 지난해 초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훌륭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본사 이전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러트닉 장관은 에
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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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8일 경제매체 CNBC는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중동 투자자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창업자 윌 장은 CES 2026에서 로봇을 공개하며 미국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림엑스 다이내믹스는 중동을 첫 해외 시장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통해 대폭 상승했으며, 기존 투자자로는 알리바바, JD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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