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한국세무사고시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강원 평창군은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평창송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28일 선정됐다. 평창송어축제는 2024∼2025년에 이어 이번에도 문화관광축제로 재선정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선정 과정에서 최근 2년간의 전문가·소비자·지역주민 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했고,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발생 여부, 행사 운영 역량 및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 선정으로 평창군은 향후 2년간 문화관광축제 운영을 위해 국비 4천만원과 더불어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본사 이전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미·유럽 자동차 산업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 올라 켈레니우스는 28일 독일 매체 파이어니어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벤츠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켈레니우스 CEO는 지난해 초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훌륭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본사 이전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러트닉 장관은 에
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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