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강화 2법 발의…“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도체 사용·기술유출 수사 강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병원이 아이들에게 치료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오는 25일 오전 11시, 강원대학교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강원 어린이 아트클래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어린이 여름 음악 탐험’을 개최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원지역 어린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클래식과 오페라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음악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현수를 비롯해 소프라노 권상미, 뮤지컬배우 김주
충북대학교는 20일 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이날 학사 643명, 석사 318명, 박사 118명을 비롯해 모두 1079명이 학위를 받았다. 유재수 총장 직무대리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방향을 잃지 않길 바라며 충북대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새로운 항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원대학교도 이날 미래창조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학사 155명, 석사 23명 등 178명이 학위를 받았다.손석민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과 관련, 재협상에 나섰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취항한 국제화물선 운항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초 협상에 따라 73억원의 연간 손실보전금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남은 계약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도는 매년 50억원씩, 2년간 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선사 측에 지급하는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장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는 2년
ICT 기기 유통 업체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조영중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경전 대표이사는 정영진이며, 변경후 대표이사는 정영진·조영중이다. 정영진 대표는 기존에 이어 대표직을 유지했으며, 조영중 대표는 이번에 신규 선임됐다. 변경사유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명시됐다.변경일과 이사회결의일은 모두 2026년 8월 20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2명은 모두 구조됐다.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포구 북서쪽 약 1.8km 해상에서 이호선적 9.77톤급 연안복합어선 ㄱ호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화재가 발생하자, ㄱ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인근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이 예산 부족과 환경 변화로 위축 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손 부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함께 ‘학교예술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1차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예술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축소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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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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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년최고위원에 전용기 지명…친청계 '선출' 요구엔 "불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2석을 청년위원과 노동위원으로 정하고 청년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을 지명했다. 앞서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
울진 평해읍·후포면·근남면 지사협, 저소득층 반찬 나눔
울진군 평해읍·후포면·근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 지원사업’을 펼치며 지역 복지안
청송소방서, 119구급대 역량 강화… 구급지도의사 위촉
청송소방서가 최근 119구급대의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장 김연우 전문의를 구급지도의사로 위촉하고,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능
충북대·서원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충북대학교는 20일 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이날 학사 643명, 석사 318명, 박사 118명을 비롯해 모두 1079명이 학위를 받았다. 유재수 총장 직무대리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방향을 잃지 않길 바라며 충북대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새로운 항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원대학교도 이날 미래창조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학사 155명, 석사 23명 등 178명이 학위를 받았다.손석민
김민석, '연임개헌 설화' 조정식 만나…"개헌 숙의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로서 개헌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