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 vs "李 '철갑 방탄'"... 여야 사법개혁법안 날선 대립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윤재옥 의원이 “대구경북 시도통합, 계산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구와 경북의 시·도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절된 힘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형 소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기부 참여에 따른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결합해 명절 선물 수요를 흡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절세’와 ‘소비’, ‘지역 기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절 시즌을 중심으로 참여가 늘고 있다.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은
경주시가 관광객 이용이 잦은 음식·숙박업소의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주시는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한다. 관광객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식 좌석 전환, 노후 시설 정비, 무장애 및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삼았다. 관광지와 관광특구 인근 업소를 우선 선정해 관광객 밀집 지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6㎞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에는 화물차 3대와 SUV 1대가 연루됐다.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과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허리·어깨 통증, 가슴·어깨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차량 통행은 한때 전면 통제됐다.경찰과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 김상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 이번 대회 첫 메달이자,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결승전 블루 코스에서 출발한 김상겸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첫 기록 측정 지점에서 0.17초 앞서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러나 측정 직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문경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이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금이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돼 1인당 연간 1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가 일부 개편됐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
전국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 하위 20%는 69만원에 그쳤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을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많이 벌었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은 지난 2021년
제주 돌문화공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대부분 면접관으로 참여한 직원과 함께 근무한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접관들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 면접에 참여했는데도 회피하지 않고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돌문화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경고 및 시정·주의·통보·개선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4명 및 주의 9명 등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24년 말부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정훈 전 한국4-H중앙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 의원이 3선 도전에 성공할지, 오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을지 관심을 모은다.▲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지난 선거에서 정방·중앙·천지동과 서홍동이 한 선거구로 통합됐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같은 당 강하영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혀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봉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김권형 전
양구군이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은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보육사업은 신규사업 4개를 포함한 총 20개 사업으로, 약 62억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교직원 처우 개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신규 사업은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확대 ▲냉·난방비 추가 지원 ▲열린어린이집 인센티
중부뉴스통신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번화가, 학원가, 주요 관광지 일대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업소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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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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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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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 하위 20%는 69만원에 그쳤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을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많이 벌었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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