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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중개사 설명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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