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김병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지난 13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사천시의 농업 현장을 찾아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생육과 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했다.8월 6일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58.1mm, 저수율은 36.8%로 평년의 각각 59.5%, 51.1% 수준이다. 단감과 벼 등을 중심으로 1538ha에서 생육 저하 피해가 집계돼 농업용수 확보와 작물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농진청과 관계기관은 하천수 활용과 지하수 우물을 개발하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공무원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희생을 예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화제다. 서울시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8월25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2026 산림과학 유망기술 오픈랩데이’를 진행한다.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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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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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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