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주도… 재의결 소송 서울시의회 승소 환영
최유희 의원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여수대안시민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흐름에는 공감하며 통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을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수는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가산단 산업구조 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다.이에 김해숙 회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여수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서울 강동구는 지난 14일, 강동구에 본부를 두고 ‘효 이·미용실’ 사업의 운영과 홍보, 공중위생 교육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돌봄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효 이·미용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효 이·미용실’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요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동구는 2024년부터 총 50개
관악구가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관악구가 구축한 벤처·창업 생태계인 ‘관악S밸리’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통합 모집인만큼, 기존의 공간 지원을 넘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모집 대상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다. 구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청송군은 2026년 농정 운영 방향을 ‘미래농업 부자청송’으로 정하고 농림사업분야에 군 예산의 22%인 1,1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 전파 ▲자연재해에 강한 농업환경 구축 ▲농업인 역량 강화로 농업소득 증가라는 ‘3대 농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청송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3대 중점 전략을 살펴보면,첫째, ‘청송사과 미래형 재배기술 전파’를 위해 과수생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본사와 전국 사업장의 준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준법지원실천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선발된 준법지원실천담당자는 전국 사업장과 주요 부서에 배치된 총 34명으로, 각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남양유업의 준법 기준이 업무 전반에 적용되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준법 실천 문화가 사각지대 없이 확산된다남양유업은 2024년 경영권 변경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에서 창원대로를 ‘박정희대로’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지만 법정도로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창원시 도로명 주소는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후 3464개가 있다. 도로명 주소는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 △위치 예측성과 해당 도로의 영속성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2·3단계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3,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체당 최대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27일 10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다.'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모인 131개 기관‧단체의 연대 모임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의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동 시간이 많다"면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이 단체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제주·광주·천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삼성전자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이 론칭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스마트폰 구매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자급제 구매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판매부터 도입한 구매 방식으로, 7월 갤럭시 Z 폴드7 및 Z 플립7 출시에도 적용해 상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흥행을 이끌었다.가입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 시 최대 5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염류·침수·일소·냉해 극복 솔루션 적중기후위기 시대 농자재 전략 제대로 짜야 월동무 주산지 제주도. 한겨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가면 푸른 무밭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튼실하게 영근 무들 천지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월동무 주산지 제주 농업도 큰 위기에 처했다. 들쑥날쑥한 기상으로 매끈한 1등 제품 찾기가 매우 어려워져서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등급 상품을 만드는 농업인이 있어 한국농업신문이 찾았다.프리미엄 월동무 생산 전문가임형진 농업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강원도 철원과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상시모돈 1천두 규모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모돈 2두가 폐사한 해당농장은 2년전에 양성판정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24일 저녁 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척시, '걷고 싶은 길' 오랍드리산소길 완주 인증 콘텐츠 추진
김석희 기자 = 삼척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걷고 싶은 길 가운데 하나인 ‘오랍드리산소길’을 대상으로 완주 인증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
비탈릭 부테린, "온체인 분쟁·거버넌스 고려한 새로운 DAO 설계 필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관련해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며, 단순한 토큰 투표 구조를 넘어 온체인 분쟁 해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부테린은 DAO가 기존 기업 및 정치 구조를 개선하려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DAO가 단순한 토큰 보유자 투표 기반 금고를 넘어 오라클, 온체인 분쟁 해결, 장기 프로젝트 관리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험 청구 같은 주관적 분쟁
[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정우영,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으며 최고의 커디션 보여, 북중미월드컵대표 공격진 변화예고
유럽축구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은 분데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프리미어리그 울버 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프
최신기사
[현장의 시각]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청춘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 중기과정 시즌1 참여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젊핑’ : ‘청년의 도약’을 의미하는 대구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사업명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 고용지원 정책으로,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대구시는 총 260명(단기 60명, 중기 130명,
울산대병원, 국가공인 전문약사 4명 추가배출
울산대학교병원 약제팀이 국가공인 전문약사 4명을 추가로 배출하며 총 8명의 전문약사를 보유한 지역 내 대표적인 전문 약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3회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박주영, 정희진, 조민경, 금민희 약사 등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대병원은 기존 전문약사를 포함해 총 8명의 국가공인 전문약사를 보유하게 됐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번 전문약사 배출을 통해 중증·고난도 진료 분야 전반에서 약료 전문 기반을 한층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밀양시의회, 우리 의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밀양시의회는 23일, 밀양시청 신규 실무수습 임용자 16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밀양시의회의 역할 및 시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집행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성온 전문위원은 강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정 활동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생 관계를 배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