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시행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 청사 신축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준법'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는 28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3사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고, 임직원 공모를 통해 준법 슬로건을 제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 총 4829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 바 있다.다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22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고양경찰서장 등과 함께 도민체감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차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동혁 의원은 “2023년 6월 자율방범대가 정식 출범했는데, 대원들로부터 경찰서의 활동지원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띄고 계신만큼 활동 장비나 공간 등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

카카오가 경영진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주식 '먹튀' 논란을 산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재직기간 동안 최대한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새 경영진을 둘러싼 논란의 개선책으로 전날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안을 제출했다.제출된 방안에는 기존보다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경영진 선임 테이블을 신설하고 후보자 명단 구성부터 인사검증단계까지 체계적이고

경북도는 오는 5월 3일까지 제27회 경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 경북도 산업평화대상은 1998년에 처음 제정되어 27년째 이어져 내려온 명실상부 산업계의 대표적인 상으로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수여한다. 산업평화대상은 근로자 부문 사용자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한다.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노사 화합 생산성 향상 준법

한국준법진흥원은 오는 11일 CP법제화 및 동향과 ISO 37301 연계방안을 소개하는 공정거래CP와 ISO 37301 연계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웨비나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무·공정거래·윤리·준법·감사·ESG 등 관련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착순 100명에게 웨비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참가비는 없다.준법진흥원은 이번 웨비나에서 CP 법제화 및 동향과 함께 최신 컴플라이언스 트랜드가 반영된 ISO 37301 연계방안 소개와 실무 우

지금까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이다.서울시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는 할부거래법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가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에 걸쳐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동국제강그룹은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