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우자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항소 예고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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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이 친환경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녹색기술 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제도다.블루콘 스피드는 낮은 온도 환경에서도 빠른 강도 확보가 가능한 고성능 특수 콘크리트 기술이다. 일 평균기온 5도 이상 조건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
부산시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51억 원 규모의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2호' 모펀드를 조성한다.이를 기반으로 민간 자금을 연계해 25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마련, 미래산업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펀드 500억 원을 비롯해 부산시 41억 원, 한국산업은행 10억 원을 출자해 총 551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여기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보다 폭넓은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교보생명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농촌 지역의 문화 보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대산농촌재단은 오는 8월 19일까지 ‘2026 농촌문화행사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민 단체와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한다.지원 대상 행사는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GS건설이 분양 계약부터 입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계약 절차 간소화와 고객 편의성 향상을 통해 주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GS건설은 공급계약, 옵션계약, 명의변경, 잔금 정산, 입주 절차 등 주요 분양 업무를 전자 방식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계약자가 견본주택과 분양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서류를 직접 작성·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GS건설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영업 창구를 통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와 공급을 중단했다.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영업점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의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다.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담 및 접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은 오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28알 새벽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이뤄진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이변이 없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도선관위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38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표차는 44표였다.재검표 결과 강 시장은 3만3626표, 천 전 시장은 3만3588표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1024표였다.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44표였으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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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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