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면 세부담 최대 2.7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주제로 한 세 부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주제로 한 세 부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정태영 부회장이 이끄는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지난해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모두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카드업 전반의 수익성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카드는 회원 기반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적을 끌어올렸으며, 현대커머셜 역시 기업·산업금융 부문에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현대카드는 지난해 회원 수 순증을 기반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상품 라인업 강화, 해외 결제 인프라 확장 등이 주효했고, 해외
행방불명된 제주4·3희생자의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3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집단 학살·암매장을 당한 김사림·양달효·강두남씨와 임태훈·송두선씨를 비롯해 송태우·강인경씨 등 7명이다.애월읍 소길리가 고향인 임태훈씨는 스무 살이던 1948년 12월 경찰에 끌려갔고, 무장대에
의령군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전문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다.검사항목은 ▲경동맥 초음파, ▲동맥경화도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안저검사 등 총 12종이며, 검사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관내 보건기관에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으로 등록된 주민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출마자들이 잇따라 접수를 마치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 이후 추후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3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총 3명이다.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는 아직 예비후보로 올라오진 않았다.가장 먼저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인은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 1명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은 지난달 22일 출
성인 교육 콘텐츠 회사 데이원컴퍼니는 2025년 수익성 개선과 사업 체질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데이원컴퍼니는 2025년 1분기 수익 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 123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4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해 2분기 연속 성장 흐름을 이어갔고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39억원을 기록했다.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당기순이익
국산 논콩으로 ‘초콜릿’을 만든다는 발상은 아직 낯설다. 그러나 이은창 항상 대표는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논콩 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바라본다. 그는 “콩을 두부·두유로만 소비하는 구조에서는 부가가치를 만들기 어렵다”며 “케이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이 논콩을 고부가 디저트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국내 논콩 재배 면적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 구조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산 기반은 커지는데, 판로와
연천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2026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특별 감시·단속은 홍보계도·단속, 순찰·상황실 운영, 기술지원의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1단계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
그램퍼스는 3일 '마이리틀셰프'에 81번째 테마 레스토랑 '더 콘 팩토리'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더 콘 팩토리는 7월드 테마 스트리트인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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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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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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