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면 세부담 최대 2.7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주제로 한 세 부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주제로 한 세 부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나토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병력 전개 방침을 확인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군사 파견에 동의한 나토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평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선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
KG 모빌리티가 지난 1월 내수 3186대, 수출 5650대를 포함해 총 883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난 1월 출시된 신형 ‘무쏘’ 판매 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한 것이다.내수 판매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무쏘’ 출시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8.5%, 전월 대비로도 19.8% 증가했다.지난 1월 5일 양산과 함께 본계약을 실시한 ‘무쏘’는 20일 1호차를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2월 들어 강력한 모멘텀, 유입량 증가, 유리한 기술적 환경으로 인해 몇 가지 알트코인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새로운 최고치를 세울 수 있는 3가지 알트코인을 소개했다.2일 기준 레인은 0.0094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0.0100달러 저항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는 사상 최고가인 0.0105달러 대비 약 11% 낮은 수준인데, 저항선 근처의 가격 압박은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모멘텀 지표도 단기 안
서울산새마을금고는 3일 금고 본점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무거동과 삼호동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총 80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160세트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서울산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윤성화 이사장은 “매년 이어오고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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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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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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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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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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