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WF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 활동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자로 선정
인공지능 스타트업 와들은 국내 발레용품 전문 쇼핑몰 이발레샵에 대화형 AI 에이전트 솔루션 ‘젠투’를 공급하며, 발레용품 특화 실시간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젠투는 ▲브랜드 ▲용도 ▲연령대 ▲성별 ▲착용 핏 ▲사이즈와 같이 고려 요소가 많은 발레용품 특성에 따라, 고객 질문에 사용자 정보와 선호도, 목적 등을 순차 질문함으로써 선택 조건을 좁히고 적합한 제품을 제안한다. 특히 몸에 밀착되는 의류 특성상 사이즈 선택이 중요한 만큼 사전 학습된 키·몸무게 기반 가이드로 선택을 돕고, 특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관광숙박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결함 여부, 대피로 및 비상 통로 내 위험 요소 확인,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실시 여부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등 성수식품 위생
정부가 내놓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은 분명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 농촌관광, K-미식·K-컬처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농촌을 ‘생산 공간’이 아닌 ‘경험과 소비의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는 적지 않다.그러나 정책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청년창업과 관광에 쏠리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의 본래 목표였던 지역 농업과 농가소득 기반 강화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책이 그리는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정책토론회가 다음달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이 맡고, 이상영 이사)와 황남희 연구위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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