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의 정치·문화 중심지 워싱턴DC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삼성 창업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열리며 한미 정·재계의 시선을 끌었다.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삼성은 이날 오후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다.이번 행사는 현재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대세로 굳어지는 모습이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1년 전보다 1만42대 늘어난 72만5487대로 집계됐다. 신규등록된 10만524대를 포함한 수치다.전체 등록 차량 중 친환경차는 16만1824대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1년 사이 3만5493대 늘어난 결과다.2020년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은 지난 28일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일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사항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일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오세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원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예산 5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이날 오 의원은 “일림공원은 지형 특성상 경사로가 많고, 노약자 이용 비율이 높은 공원”이라며 “어린이와
오산시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산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의료·돌봄 유관기관 관계
‘21세기 대군부인’ 대본리딩 현장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오는 4월 처음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이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슬픈 남자의 운명 개척 신분 타파 로맨스다. 아이유, 변우석, 노상현, 공승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캐스팅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2026년
국미의힘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관세 폭탄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부른 '외교 참사' '관세 참사'라고 규정하고 연일 대여 총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쌍특검' 촉구 단식 투쟁 이후 7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관세 폭탄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탓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0% 입법의 불비'라며 국회 탓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을 거론하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정부가 양자기술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도약과 양자인력 1만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를 통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정부가 처음 수립한 국가 차원의 양자 분야 중장기 전략이다. R&D에 머물지 않고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자기술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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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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