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징계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접촉금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이루어진 처분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폭 사건에 연루됐을 때 즉각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은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해당 조례안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재판중지법'에 드라이브를 걸다 대통령실이 급제동을 걸면서 부각된 당과 대통령실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급가속 페달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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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베컴' 영국 기사 작위 수훈… 작위식서 '골든' 연주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JW중외제약, 3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리바로젯·헴리브라 성장 견인
JW중외제약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오리지널 전문의약품과 수액제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이끌었다.JW중외제약은 3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1986억 원, 영업이익 3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23.9%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주력 사업인 전문의약품 부문은 ‘리바로젯’과 ‘헴리브라’의 고성장에 힘입어 1665억 원의 매출을 올렸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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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상품 전국 지자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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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국세청, 지자체와 '합동수색'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