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중부뉴스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
중부뉴스통신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이 내년을 밀양의 미래 경쟁력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6대 핵심 전략을 담은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밀양시는 28일...
경주시가 ‘12·3 불법 계엄’ 및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자 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이를 “헌법 모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18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온전한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 시 통지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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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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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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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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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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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승진▲소비자보호본부장 최재형 전무◇ 임원 신규 선임▲HR본부장 박소현 상무◇ 임원 전적▲BA본부장 노현주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