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산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를 맡는 핵심 기구다. 지난해 12월22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며 구성됐다.송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회를 얻으려면 선거 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을 줄이고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40명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현행 지역구 32명 및 비례대표 8명 등 총 40명의 도의원 정수 유지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했다.행안부와 법제처는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행안부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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