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입법을 촉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리고 2026년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사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해 전국 광역·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해야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와 정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국회 단계부터 진전이 없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내년 6·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다음 달 3일까지 특위에서 선거구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거구 획정은 내년 2~3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3일 제10차 회의를 열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몰제로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행정안전부는 교육의원 5명이 줄어도 도의원 정수는 증원 없이 40명(지역구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내년에야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올해 9월30일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880명인데, 선거구 중 삼양.봉개동은 3만1810명으로 인구편차의 52.32%에 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양동은 2만6683명, 봉개동은 5127명이다.이에 선거구획정위는 봉개동을 삼양동과 분리해 아라동을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라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통상 지방선거나 총선 등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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