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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양도세 감면’ 개편론…“폐지보다 정교한 전환 필요”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무주 홍로 본격 출하 시작...첫 경매 8만5220kg 거래...10kg 4만8955원 기록산지·도매시장 “판매망 넓혀 제값 받도록 상생” 2026년산 무주 반딧불 홍로사과가 서울 가락시장 첫 경매대에 올랐다. 고온으로 착색이 늦어져 본격적인 출하는 예년보다 다소 지연됐고 대과보다 소과 비중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품질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가락시장 중앙청과 경매장. ‘무주 반딧불’ 이름을 단 홍로사과 상자들이 경매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산지 농민과 무주군·농협 관계자,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프랑스 현직 셰프 8명을 초청해 한국 식재료와 전통 식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 셰프들은 향후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 프랑스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프랑스 프리미엄 외식시장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참가 셰프들은 한국의 산지와 생산자, 식품명인, 대표 셰프를 만나 식재료의 생산 배경과 조리법을 배우고 프랑스 외식시장에서의 활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기 발생 이후의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도 필요한 수단이지만 국제적인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평상시 국내 농지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식량안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은 지난 13일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국군복지단 예하 군 자녀 학생기숙사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군 자녀가 생활하는 기숙사의 급식 위생 수준을 높이고 단체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난 3월 실시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맞춤형 지침 제공 ▲현장 위생관리 기준 ▲서류 준비·필수
7시간전
홈플러스가 매장 영업을 정식 재개한 이후 닷새간 총매출 4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 잠정 중단됐던 지난달 2~6일 닷새간 매출보다 287억원, 약 191% 늘어난 규모다.홈플러스가 18일 밝힌 이 같은 실적에 따르면 일평균 매출은 약 30억원에서 87억원으로, 일평균 고객 수는 13만8200명에서 23만9600명으로 약 74% 늘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 실적이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참고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재개장 첫
8시간전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영천문화예술생태체험센터에서 ‘2026 교육공무직원 문화예술체험’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공무직원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천교육지원청은 이번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8월 18일 문화 지형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으로 되살아난 극장 관객,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한국 무용의 성취와 달리 국내 현장에서는 ‘생존’을 호소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성호 장관은 건강 문제와 함께 “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방침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총연장 24.5km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2,330억 원 규모이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철도망의 선로용량 문제를 해소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정적인 분리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수색~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이 구축되면
SK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공급을 위해 미국 현지 자회사와 약 99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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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 충현동물병원장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 최종 확정 별도 형사 1심,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스토킹 혐의 모두 유죄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보호자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8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11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공무원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희생을 예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화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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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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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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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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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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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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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단속에 실패한 NC, 두산에 ‘역전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 첫 경기에서 뒷문 단속에 실패하면서 역전패했다.NC는 18일 창원NC파크에서 두산과의 경기에서 6-4로 졌다.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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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정책·미래산업·국제교류로 '미래도시 춘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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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청년정책을 성장과 도전, 정착으로 연결하고 AI·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를 미래세대 중심으로 재편하며 민선 9기 시정의 변화에 속도를 낸다.시는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어 청년의 배움과 도전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합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정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2026년 7월 기준 춘천의 19~45세 청년인구는 9만4,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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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속초해경, 2026년 을지연습 돌입…해상 비상대응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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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양경찰서들이 국가비상사태와 전시 전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전시 임무 수행체계와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연습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개인별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연습 기간 전시 직제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이동, 이동시설 방호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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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 지역 상공인과 현장 소통…"기업하기 좋은 강릉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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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지역 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릉시는 18일, 강릉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김중남 시장과 나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릉상공회의소가 김중남 시장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현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김 시장은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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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 원재룟값 상승에 기업 자금 부담 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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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26개 업체의 월별납부한도액을 1862억원 증액해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최근 석유화학제품, 광물 등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울산지역 기업들의 세금 납부 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원재료 수입물가는 전년 평균 대비 2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지역 산업과 관련성 높은 원유·천연가스와 금속·비금속광물 수입물가는 각각 24.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