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울산시가 노사정 협의체 가동 등 본격 중재에 나섰다. 노조가 오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울산시는 18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시내버스 노사협상 관련 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시 관계자와 버스조합 이사장, 울산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당사자들이 참석해 교섭 상황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파업은 시와 회사, 노동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 불편만 키울 것”이라며 노조에 대화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부산, 제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호우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257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부산·경남·제주 등 3개 시·도 9개 시·구에서는 318세대 564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교육부는 18일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울산 울주군의 지역 특산품인 ‘울산 울주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군은 18일 청량읍 울산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서 2026년산 울주배의 미국 첫 수출을 기념하는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수출되는 배는 조생종 ‘원황’ 품종 13.6t, 7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선박을 이용해 울주배 총 272t, 14억원 규모의 대미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울주배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생산자단체를 지원한다. 해외판촉행사 등 해외시장 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