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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 받을 수 있어야”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서울 강동구는 친선도시인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친선도시 문화체험단' 운영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험단 활동은 강동구와 친선도시 간 교류 협약의 하나로, 여름방학에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동구 학생들은 홍천군을 방문해 당나귀타기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메밀베개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성군에서는 풀무원 두부공장 견학, 한독의약박물관 관람,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강동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환영 오찬을 주최했다.국회도서관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35개국에서 약 120명의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입법활동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논의
합천군은 일본 자매도시인 미토요시에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교류에는 합천군 관내 중학생 14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미토요시청 및 도요나카중학교를 방문하는 한편 고베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역사·문화 체험을 병행했다.미토요시청에서 열린 환영행사에는 미토요시 부시장, 미토요시의회 부의장, 미토요시 교육장, 이나다 사토루 미토요시 국제교류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천군 청소년 교류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특히 지난 30년간 양 도시의 교류에 꾸준히 참여하며 합천벚꽃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부산은행은 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연합출자자로 참여해 참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이들 은행이 체결한 '지역 특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펀드로, 목표 조성액은 1125억 원이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 산업 이해,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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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앞두고 5대 과제 토론회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앞서 조사·환수체계의 밑그림을 짜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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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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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8월20일 충청북도 보은국유림관리소와 도급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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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해안길에 올레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하며 올레 17코스를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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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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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첫 해외 거버넌스 기업설명회에 독립이사가 나선다. 지배구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이사회와 주주간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LG화학은 13일 홍콩 및 싱가폴에서 글로벌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해외 거버넌스 NDR에 이영한 독립이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LG화학 독립이사가 NDR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NDR은 사업 전략이나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기존과 달리 이사회 운영 현황, 개정 상법에 따른 변화, 보상위원회 활동 등
스마일게이트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에 참가한다. 이 회사의 도쿄 게임쇼 참가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기 쉽다. 수만 명의 임직원을 둔 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챙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창한 경영 구호보다 작은 한 끼의 음식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국내 임직원 6만9,000여 명 전원에게 보양식을 선물했다. 삼계탕과 갈비탕, 설렁탕으로 구성된 음식이 각자의 가정으로 전달됐다. 비용은 30억여 원에 달했고, 김 회장이 사재로 마련했다.이 소식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선물의 규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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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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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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