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 법률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가정 구성원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제주녹색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와 이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녹색당은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넘길 수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최근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방부제 사용 논란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에 대한 특
서귀포시는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남원읍 위미지역 내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사업 시행 이전 위미지구는 전체적으로 배수시설이 미흡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저지대를 중심으로 농경지 및 도로의 침수 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있던 지역이었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시행예정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2020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에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7월 본 공사를 착공했
대전 대덕구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예방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주민과 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 뮤지컬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힐링 뮤지컬 ‘우리의 하루’는 저승에서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평범하게 지나치는 일상과 삶이 지닌 소중함을 전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전에 접수된 정신건강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관객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연
산림청이 서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임업진흥원과 손잡고 산림·임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이번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산림 산업 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모집은 기존 산림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에서 다루던 스마트 임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해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임대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와 철산하안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광명시청에서 재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산12·13단지와 하안1·2, 3·4, 5, 6·7, 8, 9,
삼척 맹방초등학교는 9일 오전 10시, 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과 지역 유아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9. 데이 해양 워터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년별 해양레포츠 전문과정의 피날레 행사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그동안 카약 패들링, 스탠드업 패들보드, 요트 기술 습득,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주니어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교육과정을 체험했으며, 이날 축제를 통해 물과 바다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함께 즐겼다.행사에는 맹방초 재학생과 인근 유치원 7세 아동 등 외부 초청 아동 약 150명이 참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한때는 이것만으로도 제법 어려운 고민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짬짜면’이라는 기발한 메뉴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정도 고민은 오히려 단순한 편이다. 배달 앱을 열면 수많은 메뉴가 펼쳐지고, 옷 한 벌을 사려고 검색하면 비슷한 상품이 끝도 없이 등장한다. 무엇을 볼지 고민하다 OTT 화면만 한참 넘기다 잠드는 일도 낯설지 않다.우리는 어느새 ‘선택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대’에서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시대’로 이동했다. 선택의 자유는 커졌지만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삼성전자, IFA 2026 혁신상 4개 수상…무풍콤보 2관왕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서울지하철 승무원, 열차서 쓰러진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최신기사
영덕 강구해상대교, 22일 오전 10시 개통
영덕 강구지역의 새로운 교통축이 될 강구해상대교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착공 이후 약 5년간 진행된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강구해상대교 건설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강구리 구
경산시, 잎들깨·참외 고온 피해 줄일 기술 실증 나선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의 현장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산시가 지역 특화 작물의 생산 안정화를 위한 실용 기술 개발에 직접 나선다.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 기획이 중앙정부의 신규 공모 사업에 최종 낙점되면서다.경산시는 농촌진흥청이 2027년 처음 추진하는
[삼촌설] 이혼 변호사 전성시대
‘이혼 전문’.법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 안내판이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하다. ‘가정을 깨는 사람’이란 인식이 강하다. 돈벌이를 위해 갈등 해결보다 이혼을 선택하게 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도 ‘형사법’처럼 대한변협
"소음에 짓눌린 일상"…인천공항 인근 섬 주민들 피해 호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밤낮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률의 스포츠&의학 칼럼] 스마트워치 숫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워치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많다. 어젯밤 몇 시간이나 잤는지, 심박수는 괜찮은지,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지를 숫자로 확인한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심박변이도’라는 수치에도 관심을 갖는다. 숫자가 높으면 회복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낮으면 피곤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