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우리의 예술지원제도는 예술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보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경직된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대표자 사례비부터 그렇다.극단 대표가 직접 작품을 쓰고 연출해도 대표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례비를 일정 비율 이상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지역은 지원금의 10%, 어느 곳은 20%, 서울문화재단은 2026년 대표자 본인 사례비를 지원금의 25% 이하까지 인정한다. 같은 예술 노동인데 재단과 사업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이다.물론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 당장의 공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다시 짓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말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정비사업의 공급효과를 판단하려면 몇 세대가 더 늘어나는지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택공급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효과를 단순히 늘어나는 세대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글에서 짚어볼 문제다.보통
인천 서해구는 11일 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해구’ 이름으로 출범하는 첫 위원회로, 4개 분과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분과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제안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과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했으며, 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입주민들이 전체 단지 정밀안전진단과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송도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슷한 구조의 테라스를 2~5층에 다수 설치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마감재 탈락이 아닌 원가 절감에 눈이 먼 시공사의 기만이 만든 참사”라며 “땜질 처방으로 사태를 무마하면 입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의 위선적인 민낯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985년 자신이 첫 교직생활을 했던 성헌고등학교 제자·동문들과 만나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주제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가졌다.도 교육감은 14일 오후 7시 인제고 선후배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30여 명을 만나 인천교육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직선 5기에서 추진하는 8대 정책·100대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동문 친목 모임을 넘어 도 교육감이 주민직선 5기 인천교육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과 이를 구
지난달 인천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12일 경인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7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이 늘었으나 15세 이상 인구가 275만8,000명으로 4만7,000명이나 증가함으로써 고용률은 63.0%로 0.4%p 떨어졌다.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2%로 1.2%p 하락했고 여자는 55.0%로 0.5%p 상승했다.인천의 7월 고용률 63.0%는 전국 평균 63.3%보다 0.3%p 낮은
상주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등록차량 대비 9.2%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인프라 역시 꾸준히 확충되면서 친환경차 전환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18일 상주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내 자동차
대법원, '강 충현동물병원장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 최종 확정 별도 형사 1심,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스토킹 혐의 모두 유죄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보호자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8월 12일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영주시 장수면이 주민들이 알지 못해 놓치기 쉬운 맞춤형 보조금을 찾아 안내하는 ‘숨은 보조금, 장수면이 찾아드립니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권명옥 장수면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숨은 보조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대폭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을 지속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 전국 3위의 폭염 인명피해와 경북의 높은 실질 위험도경상북도의 2026년 여름 온열질환자는 236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였다. 경북의 인구가 경기의 5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실질 발생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다.게다가 경상북도는 8월 6일 기준 도내 1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11개 시·군에 열대야주의보가 동시 발효되었으며, 구미의 일 최고기온은 38.2℃에 달하는 등 폭염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인구 비중도 높아 각별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개막을 앞두고, 8월부터 섬박람회 전 분야를 실제 운영환경에서 종합 점검하는 현장 중심 시범운영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시설·전시·행사·교통·안전 등 분야별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람객 불편 요인을 개막 전에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직위는 지난 14일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18일 행사장 모니터링단 운영 ▲21일 주행사장 통합 시운전 ▲29일 시민 초청 프리뷰데이 순으로 점검 강도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