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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표적심의' 논란 신속심의 절차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논란이 됐던 '표적심의'와 이른바 '입틀막'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방미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미심위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지난달 31일 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신속심의는 소위원회 위원이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속심의 여부도 공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구 방심위에서는 신속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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