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원은 삭제된 채무가 아니라 성실하게 전액 상환된 채무의 금액"
1.26일자 한 신문이 「늘어난 신용사면 … 55조원 연체 삭제」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 빚이 100만원 늘 때마다 17만원씩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뜻이다.
”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 빚이 100만원 늘 때마다 17만원씩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뜻이다.
”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관세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정 부분 방어 여력은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5년 7월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훌륭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그
AI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한 ‘식품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IS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개 사가 참여한 경쟁형 입찰로 진행됐으며, 바이브컴퍼니는 AI 컨설팅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도메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브컴퍼니는 ▲AI 신기술 기반 16개 식품 관련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 구축 ▲자동화된 민원 처리 서비스 등 식품안전관리체계의 AI 전환을 위한
200억 원대 소득세 탈세 의혹에 휘말린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업계에서 그의 이미지 손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비브, 신한은행, 마리떼프랑소와저버 등 주요 브랜드들이 광고를 중단하거나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차은우의 모델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차은우 탈세 의혹, 국세청 판단은?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냉면과 칼국수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이 1년 새 잇따라 오르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식비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인들의 ‘점심값 고민’도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제주지역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은 최대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삼계탕, 냉면, 칼국수 등 대중적인 메뉴 대부분이 예외 없이 상승세를 보이며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품목별로 보면 지난 1년간 상승 폭이 가장 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와 관련해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반복되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혼란만 야기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2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추인할 것인가 여부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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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36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2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포함한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 전문 배달업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다.배달음식점에서는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두바이 쫀득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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