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한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올해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증여한 10명 중 4명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택을 물려주는 연령층도 높아지고 있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증여를 선택한 1만 4281명 가운데 70세 이상 증여인이 528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37.0% △60대 25.9% △50대 17
충남 금산군이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소득세의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이다.미환급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어 군은 매년 상·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미환급금은 총 2586건 5200만원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00여 건은 2000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군은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가 베이커리 기업 '포베이커' 인수 후 브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린지니어스가 브랜드 및 관련 자산 반환을 요구하며 50억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리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그린지니어스로부터 50억원 규모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셀리드의 자기자본 512억원 대비 9.77% 규모에 해당한다.그린지니어스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셀리드가 지난해 '포베이커'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5월 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돌아갔으며, 세종시는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비율을 기록해 주목된다.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은 총 1만3,0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378건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매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중저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총 4,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수치지만, 1월 833건이던 거래는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
IP 블록체인 스토리 재단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OKX 벤처스와 최대 1000만달러 규모 신규 펀드를 공동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펀드는 톤, 앱토스, 수이에 이어 OKX 벤처스가 선보이는 네 번째 공동 펀드다. 양사는 이번 펀드를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자산 금융화, 탈중앙화 AI 및 데이터 라이선싱 등의 분야에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한다.스토리는 AI 환경에서 창작물 가치와 소유권 보호를
청도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7천만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cc미만 경차와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고,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납부기한은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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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 브랜드 캐릭터 활용한 간판 디자인 교체 완료
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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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해병대 장병 자기계발·취업준비 전략 특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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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주년 기념행사, 현장 소통 강화 등 미래로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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