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올해 6월부터 온라인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을 앱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그동안 중고차 구매자는 차량 소유권 이전 후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을 위해 톨게이트, 단말기 판매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별도로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통행료 미납 안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명의변경이 누락 되면 새 소유자는 미납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관련 유형자산을 한토신 계열인 제이오션중공업에 7800억 원에 매각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은 오는 12월 31일 이전된다.HD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공장, 기숙사, 기술교육원의 부동산, 동산 등 기타 일체 유형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처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에 대해선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다.처분금액은 7800억 원이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산총액 26조1630억 원의 2.98%에 해당한
대전신세계 Art&Science 임직원 봉사단이 굿윌스토어 밀알유성점에서 장애근로인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는 지역 소외계층과의 상생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봉사단은 17~18일 이틀간 시민 기증 물품 분류와 창고 적재물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굿윌스토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대전신세계는 3개월 이상 소유권 주장이 없는 분실물을 매달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며 장애인 자립을 후원하고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한다.제주도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국세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한다. 제주도는 매년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액이어서 실제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올해 5월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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