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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취지 훼손한 삼표 회장 무죄 판결

11시간전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2022년 1월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건'에서 그룹 총수가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
7일 오전 5시 31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직원 등 16명이 자력 대피했고, 단순 연기 호흡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이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를 공식 단일 후보로 임명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단일화 절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인연은 6일 오전 11시 이대형 교수를 보수 교육감 후보로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의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군포의 미래설계, 행정력이 답이다!」 정책개발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4차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군포시지회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교량이 오는 5월 개통을 앞둔 가운데 다리 명칭 후보가 ‘서해남북평화대교’와 ‘신도영종대교’, ‘신도평화대교’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시 누리집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6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한윤우 인천 남동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세놓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경찰에 고발 당했다.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윤우 조합장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이들은 지난해 중순 임대인 A씨에게 운동시설 용도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오리온 / 테팔"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2월 11일 오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오리온'관련 문제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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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축산물 중심으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 식재료인 쌀과 계란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농식품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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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창원시 한복판에 거대한 유령 건물이 서 있다. 창원SM타운. 2016년 안상수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콘텐츠를 전시·공연·체험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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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과 아산의 접점 지역 소재 비육농장에서 11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날 오후에는 당진 양돈장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 중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10시간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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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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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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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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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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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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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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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설맞이 민생 행보..."365일 온기 흐르는 경주 만들 것"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11일,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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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2월 11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압량읍에 위치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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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급... 연간 최대 20만원 혜택
3시간전
제주도가 에너지 절약을 경제적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보다 5% 이상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절감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이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포인트를 환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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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빙질에 발목 잡힌 태극전사… 곳곳서 넘어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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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이 개막한 가운데, 경기장 빙질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대회 초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첫 경기를 치른 각국 선수들은 얼음이 무뎌 미끄러짐이 크고 넘어질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한국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12일 공식 훈련 후 “훈련 때보다 경기 날 얼음이 더 물렀다”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해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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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부는 ‘무향’ 바람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